최근 4년 동안 소득세수가 무려  80.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총국세 증가율(38.1%)의 두 배가 넘는 수치로,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의 지속적인 증가와 양도소득세 급증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22일 재정경제부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따르면 올해(세수실적 전망치 기준) 소득세는 모두 37조5천226억원이 걷혀 2003년(20조7천873억원)에 비해 80.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 총국세 증가율의 두 배가 넘는 것으로, 총국세 수입은 2003년 114조6천642억원에서 올해는 158조3천341억원으로 4년 동안 38.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소득세수가 가파르게 증가한 것은 임금 상승에 따른 근로소득의 증가와 자영사업자의 과표양성화 등으로 근소세, 종소세가 지속적으로  증가한데다  부동산 세제개편으로 양도소득세 부담 또한 급증했기 때문이다.    

 

소득세를 부문별로 살펴보면 근로소득세는 2003년 8조3천652억원에서 올해 13조5천833억원으로 4년 동안 62.4% 늘어나고, 종합소득세는 같은 기간 4조2천441억원에서 5조6천814억원으로 33.9% 증가한 것으로 계산됐다.   

 

특히 양도소득세는 2003년 2조8천975억원에서 2004년 2조8천387억원, 2005년  4조4천521억원, 2006년 7조9천205억원에 이어 올해는 무려 11조2천846억원이 걷혀  4년 간 289.5%가 늘어났다.   

 

기타 세목별 세수 증가율을 살펴보면 상속세가 2003년 1조3천150억원에서  올해는 3조2천6억원으로 143.4% 급증하면서 주요 세목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증권거래세 역시 최근 증시 호황의 영향으로 2003년 1조6천65억원에서 올해 2조8천222억원으로 75.7% 증가했고, 소득세와 함께 3대 세목으로 꼽히는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는 최근 4년간 각각 32.3%(25조6천327억원→33조9천42억원)와 19.8%(33조4천470억원→40조688억원) 증가했다.   

 

이밖에 특별소비세는 2003년 4조7천330억원에서 올해 5조616억원으로 6.9% 불어났고, 인지세는 같은 기간 4천565억원에서 5천869억원으로 28.6%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