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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청문회..李탈세의혹.조직혁신 쟁점
[연합뉴스 2007-11-26]

 

한상률 국세청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가 27일 열린다.

26일 국세청과 정치권에 따르면 국세청장 인사 청문회에서는 내정자 개인보다는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탈세 의혹과 국세청의 조직 기강 확립 대책 등이 초점이 될 전망이다.

또 김용철 변호사에 의해 제기된 삼성그룹의 비자금과 편법 상속 증여 의혹에 대한 국세청의 대응에 대한 질의도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청장 후보자의 재산, 병역, 자녀 교육 등 개인 신상과 업무 능력 및 지도력 등에는 하자가 없다는 게 정치권과 국세청 내부의 일반적인 평가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청문회를 하루 앞둔 26일 내정자 개인에 관한 질의보다는 현재의 정치 상황과 관련된 각종 의혹에 대한 내정자의 답변 등 청문회 준비 작업에 몰두했다.

우선 대통합민주신당은 이번 청문회에서 한나라당 이 후보의 검증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다스의 해외 부동산 취득, 도곡동 부동산, 이 후보 자녀의 위장 취업 등 이 후보와 관련된 각종 의혹을 다시 한번 제기하고 국세청의 세무 조사를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신당의 공세에 적극 대응하면서 정동영 후보 처남의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세무조사를 요구하며 맞불을 놓을 것으로 점쳐진다.

청장 후보자는 이런 의혹과 조사 촉구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처하겠다고 밝힐 것으로 보인다.

또 삼성그룹과 관련한 의혹에 대한 국세청의 입장과 대응도 관심이다.

청장 후보자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검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역시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삼성그룹의 의혹을 제기했던 김용철 변호사가 삼성이 검찰 뿐만 아니라 국세청 등도 관리했다고 주장해 이 부분에 대한 청장 후보자의 입장과 견해를 묻는 질문도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후보자는 이와 관련, 이달 초 이런 의혹이 나왔을 당시 국세청이 배포한 보도참고자료처럼 사실이 아니고 허황된 얘기라고 일축할 전망이다.

특히 후보자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장 재직 당시 '리틀 삼성'으로 불리웠던 한솔그룹 전 조동만 부회장의 한솔엠닷컴(옛 한솔PCS)을 조사하면서 조 부회장이 한솔엠닷컴의 주식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편법으로 양도소득세를 적게 냈다며 조씨를 검찰에 고발하는 등 엄정 대응해 개인적으로 삼성의 의혹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본청 국장에 이어 조직의 책임자까지 검찰에 구속된데 따른 조직의 기강확립과 쇄신 대책 요구는 여야 모두에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후보자는 이와 관련, 차장으로 청장 직무를 대행하면서 지방청장회의를 소집해 "환골탈태(換骨奪胎)의 각오로 국궁진력(鞠躬盡力: 섬기는 마음으로 몸을 낮추어 온 힘을 다한다) 하겠다"고 밝혔고 "특단의 기강확립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국세청장 인사 청문 심사경과 보고서를 30일께 채택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져 국세청장 취임식은 다음 달 초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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