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음의 도덕성과 전문성을 기치로 한국세무사회를 이끌어 온 정구정 회장 체제가 지난 7일로 취임 100일을 넘겼다. 지난 100일간 정구정 회장 집행부의 회 운영 성과 및 세무사의 위상제고를 위한 노력 등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세무사회 추진방향과 과제를 짚어본다.<편집자>

 

【100일간 성과…무엇을 이뤘나!】

 

회원 기대 충족위해 회장단·집행부 동분서주

징계권존치·국세청장방문·회원서비스확대 등

변화와 개혁이라는 사회 전반의 기류에 따라 정 회장 체제에 대한 회원들의 기대 또한 컸다. 신임 집행부는 이러한 회원들의 변화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전문성과 헌신성을 덕목으로 구성됐으며 출범 초기부터 회원들의 피부에 닿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동분서주해 상당한 가시적 성과물을 냈다.

 

◇세무사 징계권 존치 = 지난 5월9일 노무현 대통령주재 국정과제회의에서 세무사의 징계권을 재정경제부에서 국세청으로 이관하겠다는 방침이 결정됐다. 이에 앞서 3월 5일에는 등록권이 재경부에서 국세청으로 이미 이관돼 있어 많은 회원들이 징계권 이관에 반대는 하면서도 국세청으로의 이관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신임 집행부의 끈질긴 노력으로 세무사의 징계권은 재경부에 계속 존치하게 됐다.

 

◇국세청장의 세무사회 방문 = 회 창립 41년 동안 전례가 없었던 현직 국세청장의 세무사회 방문을 현 집행부가 성사시켰다. 이는 국세청이 세무사회를 세무행정의 동반자로 인식하겠다는 것으로 세무사회의 위상이 크게 제고되는 계기로 작용했다.

특히 회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용섭 국세청장은 세무사의 역할증대와 일감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으며 본회가 건의한 세무사에 대한 전자신고세액공제의 도입 등을 약속했다.

 

또한 수임업체 납세실적에 의한 세무사의 성실도 평가문제는 제고하기로 했다.

 

◇정비사업전문업 등록에 세무사 포함 = 지난 6월 30일 공포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 재건축 또는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을 위한 전문자격사의 구성원에 세무사를 포함시켰다. 지난 2월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땐 변호사와 회계사는 포함됐으나 세무사는 누락된 바 있다.

 

◇적극적인 홍보로 세무사회 위상제고 = 동영상교육과 영세사업자에 대한 무료 부가가치세 신고대리가 일간지와 방송에 지속적으로 보도됐다.

 

특히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본회의 세법개선 노력이 높이 평가돼 세무사회 창립 이래 처음으로 동아일보, 조선일보 등 일간지에 톱기사로 대서특필됐다. 7월26일자 동아일보 1면 사이드톱과 3면 해설기사는 세무사회의 세법개선 노력을 크게 부각시켜 엄청난 광고효과를 유발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 7월초부터 영세사업자와 일반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한 ‘부가세 무료동영상강좌’를 세무사회 홈페이지와 국세청 홈페이지에 링크시켜 세무사회의 이미지를 일반 국민들에게 한층 제고시켰다.

 

◇예산삭감·절감 통한 회원서비스 확대 = 회원들에게 피부에 닿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임원을 무보수 봉사체제로 전환해 업무추진비 등에서 예산 3억5000만원을 삭감했으며, 투명한 회무의 실천으로 조세속보 등에 대한 공개입찰을 실시해 1억원이 예산을 절감했다.

 

절감된 예산으로는 종합소득세신고서 작성요령,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책자, 개정 근로소득간이세액표 책자 등을 제작, 무료로 배포하였고, 회원과 직원, 일반 국민을 위한 인터넷 무료 동영상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제도개선 노력 = 공인회계사법 등 세무사와 관련이 있는 법안의 개정에서 세무사에게 불이익이 오지 않도록 정부 및 국회에 건의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과 홍보로 언론의 주목을 끄는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제 372호 (2003. 8.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