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대선후보들이 대부분 종합부동산세의 완화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세금제도를 관장하는 재정경제부는 이 정도의 종부세는 아직도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일부에서 나오는 세금폭탄 주장은 엄살일 뿐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5일 재정경제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재경부는 최근 홈페이지에 국정브리핑과 함께 부동산실무기획단의 이름으로 종부세에 관한 5건의 기획시리즈를 싣기로 하고 2건의 글을 올렸다.

재경부는 이 글에서 "우리나라의 보유세 부담은 아직 선진국의 보유세 부담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면서 "보유세(재산세+종부세)의 공시가격 대비 실효세율은 0.7%로, 공시가격이 시가의 80% 수준임을 감안하면 시가 대비 보유세 실효세율은 0.5% 수준으로 미국(1.5%), 일본(1.0%) 등 선진 외국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재경부는 이어 "현재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그리 높지 않은 수준이라는 것은 1년간 상승한 주택가격과 늘어난 종부세 부담을 비교해 보면 쉽게 알 수 있다"면서 "지난해 공시가격 6억6천400만원이던 대치동 은마아파트 102.5㎡는 올해 9억8천400만원으로 3억2천만원 상승했지만, 종부세 증가액은 160만원, 재산세를 포함한 전체 보유세 부담 증가액은 373만원 정도로 가격 증가액의 200분의 1, 86분의 1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재경부는 "결국 종부세가 '세금폭탄'이라는 주장은 일부 언론 등이 지어낸 과장된 엄살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우리나라의 종부세가 세금폭탄이라면 미국 등 선진국의 보유세는 무엇인가"고 반문했다.

재경부는 또 "종부세는 세대별로 합산한 주택 공시가격 합계가 6억원(시가 7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세대에만 부과되는 것"이라면서 "과장된 언론보도 등을 통해 보유 주택가격이 6억원에 미치지 못하는 국민들도 종부세를 부담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으나 전체 국민 중에서 종부세의 부담을 지는 사람은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재경부의 이 같은 입장은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상위를 기록하는 대선후보들의 공약과는 많이 다른 것이다.

대통합민주신당의 정동영 후보는 최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의 경우 종부세도 세금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며 그동안의 종부세 유지 원칙을 바꿨다.

그는 "종부세 도입의 원칙과 취지는 좋았으나 3년 사이 가파르게 올랐고 1가구 1주택 보유자들이 선의의 피해자가 됐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경우 장기보유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감면을 일찌감치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또 무소속 이회창 후보는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노령층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감면하겠다는 입장이다.

대선 후보 중에서는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가 종부세 강화를 내세우고 있으며 정동영 후보에 후보 단일화를 제안한 창조한국당의 문국현 후보는 종부세 유지를 공약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대선후보들의 공약에 관계없이 정부로서 종부세에 대해 할 말은 해야 한다"면서 "후보들의 공약이 전부 종부세 완화인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