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률 국세청장은 10일 "국세청은 국민과 정부 간 신뢰를 쌓는데 그 어떤 기관보다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서 "국민적 신뢰를 지속적으로 성장시켜 나가기 위한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청장은 이날 오전 종로구 수송동 본청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서 "오늘 발표한 국세행정 쇄신방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국민의 신뢰 회복"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한 청장은 우선 "일선 세무서 직원들이 친절하게 봉사해 국민적 신뢰를 쌓아도 어떤 일이 발생하면 와르르 무너져서 다시 쌓아야 한다"고 말해 최근 구속된 전군표 전 국세청장과 정상곤 전 부산지방국세청장 사건에 따른 국민의 신뢰 상실을 염려했다.
한 청장은 이어 "신뢰는 사회적으로 하나의 공공재인데, 국민과 정부 간, 고객과 기업 간 서로를 믿지 못하면 많은 사회적 갈등과 비용이 발생한다"면서 "몇 년 간 국세청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높아져 왔는데 문제는 지속가능성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 신뢰가) 무너지지 않는 기관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구체적 실천방안으로 높은 윤리의식과 창조적 혁신, 사회적 공헌 등 3가지를 당부했다.
그는 높은 윤리의식과 관련해 "법에 저촉되지 않거나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수준을 넘어서서 윤리적으로 올바른 것으로 평가받는 수준에 목표를 두고 행정시스템 뿐 아니라 개개인의 행동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소비자 요구가 빨리 바뀌고 있는데 현실에 안주하는 순간 지속적인 신뢰는 불가능하다"면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일신일신우일신(日新日新又日新)의 자세로 매일 창조적으로 혁신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한 청장은 이어 "세금을 공정하게 걷고 납세자에게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국민이 높은 신뢰를 보여주지 않는다"면서 "사회적 공헌을 국세청의 중요한 행정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 청장은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 등 당면한 현안과제에 대해서도 직원들의 노력을 당부했다.
그는 "세금은 많으면 많은대로, 적으면 적은대로 국민들에게 부담이 되고 특히 종부세처럼 사회적 논란이 있는 세금에 대해서는 납세자들이 걱정스런 말씀을 할 수 밖에 없다"면서 "그러나 국민들의 납세수준이 높아져 있는 만큼 법에 의해 정해진 세금을 내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납세자들도 잘 이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거칠게 항의하시는 분들이 있어도 끝까지 경청하고 참으면 지난해 못지않은 종부세 신고결과가 있으리라고 본다"면서 "관리자들은 직원들을 잘 격려해 남은 기간 동안 신고가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유의해달라"고 주문했다.
한 청장은 세법을 14회나 읽었다는 여직원을 불러내 격려한 뒤 "일에 미쳐있다는 것은 열정이 있다는 것을 뜻한다"면서 "모든 직원들이 국세행정에 미칠 수 있도록 관리자들이 격려.고무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