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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채 이자소득세 면제 검토 필요"
[연합뉴스 2007-12-13]

 

마크 래크리츠 미국 증권산업ㆍ금융시장협회(SIFMA) 사장이 "한국정부는 국채에 대한 이자소득세 면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래크리츠 사장은 12일 한국증권업협회 23층 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주식 시장 전체에서 외국인 비중은 30%에 달하지만 채권시장에서는 3%에 불과하다"며 "채권시장에서 외국인 비중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 같은 조치가 선행되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많은 국가가 국채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아시아에서는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이 세금 부과를 하지 않는데 이 지역에서 특히 외국인 투자가 활발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외국인 투자가 늘면 자금조달 비용이 감소해 결과적으로 한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서 "나아가 자본시장을 개방하고, 국경 간 자유로운 거래를 유도하는 것이 한국과 외국인투자자가 서로 상생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사태와 관련해 그는 "서브프라임이 주택보급율을 높이는 긍정적인 역할도 했다"면서 "정부 뿐 아니라 민간업체들도 고비를 넘기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주가는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 없지만 서브프라임 사태를 딛고 내년 미국 증시가 호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면서 "'나무가 하늘 끝까지 자라지는 못한다'라는 말이 있듯이 조정이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SIFMA는 시장개방과 자유교역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천명한 바 있다"면서 "그런 측면에서 한국과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적극 찬성한다"고 말했다.

  

한편 래크리츠 사장은 이날 황건호 증협 회장도 만나 "최근 한국증시에서 장기ㆍ간접 투자로 대표되는 선진투자문화와 자본시장의 선순환구조가 정착되고 있는 데 대해 경의를 표하며, 양국 증시와 증권산업의 발전을 위해 양국 협회를 중심으로 더욱 긴밀하게 협력하자"고 제안했다.

  

SIFMA는 2006년 11월 증권산업협회(SIA)와 채권시장협회(TBMA)의 합병으로 설립된 미국 증권업계 최대 이익단체로, 북미 지역은 물론 아시아 등 약 650개의 증권사와 은행 등을 회원으로 두고있다.

  

래크리츠 사장은 하버드대 법학 학사와 옥스퍼드대 경제학 석사 등 학위를 받은 뒤 미국 상원예산위원회 부수석 자문위원, 채권시장협회(TBMA) 부사장 겸 워싱턴지부장, SIA 부사장 등을 역임했으며 지난해 SIFMA 사장으로 부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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