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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금융시장 해외에 대폭 개방키로
[연합뉴스 2007-12-14]

 

13일 끝난 제3차 중국과 미국 간 전략경제대화에서 중.미 양국이 합의한 내용 중에는 중국이 금융시장 개방을 크게 확대하는 조치를 내놓은 것이 가장 눈에 띈다.

이에 따르면 중국에 진출한 은행을 포함한 해외 기업들이 기준을 충족할 경우 중국 내에서 위안화로 된 주식과 회사채를 발행하는 것이 허용된다.

헨리 폴슨 미 재무장관은 이 조치에 대해 "중국에서 사업과 투자를 하는 모든 기업이 위안화로 자금을 스스로 조달할 필요성이 있어 왔다"며 "이 같은 조치의 시행은 점진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중국은 내년말까지 중국 은행업 분야에 대한 해외 지분 참여와 관련한 권고 보고서를 내기로 미국과 합의했으며 증권 분야에서도 지분참여 범위에 대해 연구하기로 해 미국 등 해외 업체들의 중국 금융권에 대한 지분 규모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 양국은 그동안 홍콩 증시 투자만 허용돼온 중국 발행 뮤추얼 펀드가 미국 증시에 진입하는 것도 허용키로 했다.

아울러 중국이 대외증권 투자를 위한 신규 합작벤처 증권사의 허가를 재개하고 운영 범위를 확대해 이들 회사에게 주식 중개업과 자금운영 비즈니스 등을 할 수 있도록 했지만 구체적인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중국 정부가 지난 9일 발표한 국내 A주 투자가 가능한 외국투자적격기관(QFII)의 투자 한도를 과거의 3배 규모인 300억달러로 확대하는 내용도 이번 협정에 포함됐다.

이번 전략경제대화의 또 다른 주요 내용은 미국에 수출되는 중국산 식품과 제품의 안전 기준을 미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는 것이다.

양국은 수출입품의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식품과 가축사료, 의약품과 의료기기, 환경 친화적인 수출입품, 술과 담배 제품, 완구, 전자제품, 자동차 등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협정과 양해각서 등을 체결했다.

이는 중국산 수출품이 결국 미국 보건부의 품질기준을 충족시켜야 하며 미국 관리당국이 중국의 수출 등록과 허가 문제에까지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양국은 또 에너지와 환경 문제에 관해 지속가능한 바이오에너지 개발을 위해 공동노력하고 유황 에너지 사용을 줄여나가는 한편 환경 친화적인 제품에 대한 무역 장벽을 낮추고 전략적 원유 비축에 관해 협력키로 했다.

아울러 양국 경제의 제도적 투명성을 높이고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무역격차를 해소한다는데 합의하고 이를 위해 상시적인 대화 통로를 구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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