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숙박업자의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율이 0.5%포인트 인상된다.

공익법인의 동일기업 주식보유한도가 현재 발행주식 총수의 5%에서 10%로 확대되고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옛 공장부지에 대해 5년간 보유세 경감 혜택이 주어진다.

재정경제부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세법개정안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수정.의결돼 법사위 심의 및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심사결과에 따르면 신용카드 사용확대 등으로 과표가 양성화되는 음식.숙박업자(간이과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율을 현행 1.5%에서 2%로 올린다.

성실사업자가 의료비.교육비 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 중 '직전 3년 수입금액 평균 대비 수입금액 1.2배 초과 신고' 항목이 '1.1배 초과신고'로 완화됐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공장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옛 공장부지에 대해서는 철거.폐쇄와 무관한게 5년 동안 재산세 분리과세,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등의 보유세 경감혜택이 제공된다.

향교와 종교단체에 대한 종부세 과세방식도 전국합산 누진과세에서 개별 향교 및 개별 종교단체별 과세 방식으로 바뀐다.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에 전국을 4개 등급으로 분류해 법인.소득세를 차등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지만 지역등급 구분의 근거를 규정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상임위에 계류돼 있어 조세지원 내용을 삭제하기로 했다.

투명성을 갖춘 성실공익법인의 동일기업에 대한 주식보유한도는 현행 발행주식총수의 5%에서 10%로 확대된다. 정부는 당초 20%로 늘릴 계획이었지만 단계적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조정했다.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 최초 5년 간은 가업용자산의 90% 이상을, 다음 5년 간은 80% 이상 유지해야만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는 농민주 중 과실주에 한해서만 세율 50% 경감 혜택이 주어지고 있지만 앞으로는 청주, 약주 등 모든 전통주로 대상이 확대된다.

금융지주회사 설립시 주식의 교환.이전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혜택의 일몰이 올해 말에서 2009년 말로 연장되고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항목도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