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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물가.성장 두마리 토끼 잡을까
[연합뉴스 2008-01-02]

 

다음달 출범할 새 정부가 올해 성장률을 높이면서도 물가 안정을 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고성장.저물가'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기획조정분과위 박형준 의원은 2일 "모든 경제발전의 토대, 서민생활 안정의 토대가 물가안정이라는 점을 이명박 당선자가 강조했다"면서 "물가안정을 우선 과제로 삼아 연구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성장을 하기 위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물가안정"이라며 "유가상승이나 곡물가격 상승 등이 (물가앙등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의 발언은 고유가와 중국발 인플레 조짐 등으로 인해 최근 물가가 3년여만의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올해도 고물가 기조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특히 새 정부는 임기중 '747'로 압축되는 연평균 7%의 고성장을 달성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바 있어 성장률을 높이면서도 물가를 잡을 수 있는 '묘안'이 나올지 주목된다.

그동안 학계와 경제계에서는 "새 정부가 투자를 촉진해 7% 경제성장을 할 경우 물가 상승과 경상수지 적자, 재정적자까지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해왔다.

최근 유가의 고공행진과 국제농산물 가격의 상승 등으로 인해 지난해 12월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3.6%로 3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물가가 불안하게 움직이고 있다.

특히 내년에도 유가의 상승 기조가 쉽사리 꺾이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데다 중국발 인플레 우려 등으로 인해 물가가 작년보다는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대세를 이루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일단 인수위가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서 '고성장'뿐 아니라 '물가안정'을 언급하기 시작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새 정부가 임기 초반부터 가시적인 성과만을 드러내기 위해 무리한 경기 부양을 추진할 것으로 우려됐으나 물가 안정을 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는 것은 경기 부양의 부작용을 인식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원암 홍익대 교수는 "물가안정에 주안점을 두면서 성장잠재력을 확충한다는 취지라면 매우 바람직하다"면서 "최근 경제학회에서의 지적도 이런 점들을 감안해야 한다는 뜻에서 나왔던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지난 5년간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에 못 미쳤기 때문에 성장률을 조금 올려도 물가불안이 오지는 않을 수 있다"면서 "5% 이상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진단했다.

박 교수는 "초반에 무리하게 밀어붙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통화나 재정으로 수요를 확대하기보다는 규제완화나 친기업.친시장 정책으로 성장잠재력을 확충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역시 물가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고성장을 달성하는 것은 어려운 과제이므로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황인성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최근 청년층 실업률이 높으니까 임금상승 없이 고용을 늘리거나 할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일자리가 늘면 소비도 늘어 물가가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면서 "물가와 성장을 둘 다 잡는 것은 매우 어렵지만 할 수만 있다면 최선의 모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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