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이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 운영방식이 쇄신되고 친기업적 세정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4일 국세청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현재 진행 중인 업무 상황, 친기업적 세정환경 조성, 내부 혁신 방안 등을 6일 오전 인수위원회에 보고한다.

  

인수위는 국세청의 보고 내용에 국민이 가장 바라고 있는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을 지원할 수 있는 세정 운영 방안, 재정수입 기반 확충, 예산 절감, 인사.운영을 포함한 내부혁신 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인수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은 보고를 받아봐야 알겠지만 새로운 정부의 시대적 소명인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정지원과 내부 혁신 등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상률 청장은 지난 2일 신년사에서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친기업적 세정환경 조성, 일자리 300만개 창출 지원, 재정수입기반 확충 등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인수위 보고에서 기업이 세금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고 경영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세무조사 운영방식 쇄신 방안, 외국인 투자 유치와 기업 활동에 저해되는 세무애로 해결 방안, 해외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에 대한 세정 지원 방안 등을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

  

또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300만개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대기업 및 고용효과가 큰 지방의 전략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방안, 지방소재 장기 성실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확대 및 조사 면제 방안 등도 보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재정수입기반 확충을 위해 정상적인 기업활동은 지원하지만 지능적.변칙적 탈세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사하고 징벌적 가산세의 상향 조정,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도입, 국제금융자본과 다국적기업의 공격적 조세회피에 대한 대응 역량 강화 등도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

  

내부 혁신과 관련해서는 성과.역량 평가에 기초한 민간 인사시스템 도입, 납세자 등 고객이 요구하는 가치 창출을 위한 민간 경영기법, 불량 과세 축소 방안 등도 인수위 보고에서 언급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