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최경환 경제2분과 간사는 8일 1가구1주택 양도세 완화 문제와 관련, "양도세 때문에 팔고 싶어도 못판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1가구1주택에 대해 조금 숨통을 터주면 가격 안정이 될 것"이라며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나름대로 스케줄을 잡고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 간사는 이날 SBS 라디오 '백지연의 SBS전망대'에 출연, "종부세는 연말에 부과되는 세금이어서 시장의 상황을 봐서 (조정)해도 충분한 시간이 있지만 양도세는 거래활성화 문제가 있는 부분"이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최 간사는 이어 "거래가 돼야 시장이 정상화된다"며 "거래가 안되면서 가격이 안정적이라는 건 정상적이 아니다"라고 지적했으나, '1주택자 양도세 감면이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의미냐'는 질문에는 "좀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최 간사의 이 같은 언급은 종부세 완화조치와 연계하지 않고 시장상황 등에 따라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완화문제를 신축성있게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취.등록세 1%포인트 인하 방안과 관련, "취.등록세는 지방세여서 시도에 대한 재원대체 방안들이 협의되면서 논의돼야 한다"며 "단정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17대 국회에서도 합의되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재개발.재건축은 소규모가 아니라 뉴타운 방식으로 추진해야 활발히 이뤄질 수 있다"며 도심 재개발.재건축을 뉴타운 방식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간사는 "재건축.재개발을 소규모로 단지별로 하다보니 주민간 이해관계가 얽혀서 사업이 잘 안된다"며 "뉴타운 방식으로 해야 교통여건 개선이나 환경 등의 편의를 제공하면서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 간사는 "지금은 조합 중심으로 개별적으로 하는데 서울시 등이 전체 사이트를 공공개발로 한다면 개발이익이 환수된다"며 "다양한 방식을 통해 개발이익 환수가 가능하다"고 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