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8일 기획예산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뒤 예산의 10% 절감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금액으로는 내년 기준 24조원에 이르는 큰 규모다.

  

이에 따라 어떤 방식으로 예산을 절감할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당선인이 제시한 예산 절감방안은 ▲예산동결 7조2천억원 ▲세출예산 낭비요인 척결 및 우선순위 조정 6조8천억원 ▲최저가 낙잘체 적용 3조원 ▲민자확대, 공기업출자 채권발행 전환 및 민영화 3조원 등이다.

  

전문가들은 10% 절감을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에는 지출이 줄어들면서 그동안 수혜를 받았던 사람들이 저항하는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기획처도 10% 절감이 가능하다고 확신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기획처 관계자는 "세출구조조정 등은 매년 진행하고 있다"면서 "인수위도 10% 절감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것이지 반드시 그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확정한 것은 아니다"고 전했다.

  

그러나 기획처로서는 예산 10% 절감이 이 당선인의 공약인 만큼 강력한 세출구조조정 등의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어떤 분야에서 예산을 깎을 것인지는 현재로서는 불투명하다. 다만, 참여정부에서 비교적 중시했던 국가균형발전예산, 북한 관련 예산, 복지.교육 예산 등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물론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통해 절감되는 예산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조치들은 오는 4∼5월에 열리는 자원배분회의에서 결정돼 내년 예산과 2008∼2012년 중기재정운용계획에 반영된다. 올해 예산은 이미 국회에서 확정된 만큼 큰 폭의 예산절감은 기대하기 어렵다.

  

국가채무 분야에서는 기획처의 부담이 줄어들었다. 이 당선인은 공약에서 국가채무를 작년말의 수준인 300억원 수준에서 동결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인수위는 이날 "작년말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33.4% 수준인 국가채무를 임기내에 30% 이하로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기획처가 작년에 작성한 2007∼201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국가채무 비율은 GDP기준으로 2007년 33.4%, 2008년 32.9%, 2009년 32.3%, 2010년 31.8%, 2011년 31.0% 등이다. 따라서 이 당선인의 임기말까지 30% 이하로 줄이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목표는 아니다.

  

특히 경제가 예상보다 호조를 보일 경우에는 같은 금액의 채무라고 하더라도 GDP대비 비율이 떨어진다.

  

기획처는 인수위 업무보고 과정에서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것은 외환시장안정용 채권 발행 등 필요한 수요에 따른 측면이 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설명했다.

  

인수위는 아울러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과 보증채무, 공기업부채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이런 분야에 대한 개혁조치를 통해 재정부담을 줄이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공적연금 개혁을 진행하는 데는 적지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이미 공무원노조는 공무원연금 개혁에 직접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