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들어 사실상 멈췄던 공기업 민영화가 다시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8일 기획예산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뒤 상반기중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일정을 확정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빠르게 민영화 대상 공기업을 골라내고 스케줄을 확정해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공기업 민영화를 통해 확보한 돈은 각종 공약사업에 투입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영화 과정이 순탄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너무 서두르다 보면 제값을 받지 못해 헐값 매각과 특혜시비가 생길 수도 있다. 해당 공기업 직원들과 노동계의 반발도 우려된다.

 
◇ 8개 공기업 민영화 완료

국민의 정부가 마련한 민영화 계획에서는 11개 공기업이 민간에 넘겨지는 것으로 돼 있었다.

  

이중 ▲국정교과서(98년11월 완료) ▲기술종합금융(99년 1월) ▲대한송유관(2000년 4월) ▲포항제철(2000년 10월) ▲한국종합화학(2000년 11월) ▲한국중공업(2000년 12월) ▲한국통신(2002년 5월) ▲담배인삼공사(2002년 10월) 등이 민영화를 마쳤다.

  

그러나 한국전력,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는 민영화가 중단됐다. 에너지 분야 네트워크형 산업으로 경쟁여건이 미성숙했다는 것이 참여정부의 판단이었다. 한마디로 공적독점이 사적독점으로 전환되면서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참여정부는 우려했다.

  

또 이들 기업을 민영화하면 요금이 올라가고 수급이 불안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봤다.

  

참여정부의 이런 철학으로 인해 이들 네트워크형 3개 공기업 외에 상당수 공적기관들의 민영화가 사실상 멈추고 말았다.

  

앞으로는 민영화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민영화 대상 공기업과 방식, 일정 등이 나와봐야 구체적 전망이 가능하다.

  

기획처 관계자는 "현단계에서는 민영화 대상 기업을 어떻게 고를 지에 대해서도 정해진 것이 없다"면서 "앞으로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한전.가스공사.난방공사 민영화 대상
  

한국전력의 발전 자회사와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가 민영화 우선순위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한전의 경우 한국수력원자력을 포함한 6개의 발전 자회사를 두고 있으며 이들과 소규모 사업자들이 생산한 전력이 전력거래소를 통해 거래되고 있다. 외형상으로는 민영화에 어려움이 없다. 그러나 발전 외에 송.배전분야나 한국수력원자력 등 다른 자회사의 민영화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가스공사의 경우 분할 매각시 경쟁촉진 제도의 마련여부 등을 놓고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상장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난방공사는 민간 지배주주의 출현을 막기 위해 지분 상한을 정하는 입법도 추진되고 있어 제도적으로도 민영화가 쉽지 않다.

  

아울러 이 당선인 스스로 지난해 10월 노동계와 만난 자리에서 "전력과 가스, 수도 등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것을 완전히 피할 수 없는 기본산업에 대해서는 한국에서도 민영화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 이들 기관의 민영화가 추진되면 노동계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 공적자금 투입기관도 민영화 대상
  

정부가 국책은행이나 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등을 통해 대주주 노릇을 하고 있는 우리금융지주, 하이닉스, 대우조선해양 등의 지분매각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들 기업의 매각이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경우 거대한 '몸집'을 감당할 만한 매수세력이 나타날지는 불확실하다.

  

인수위 스스로 산업은행 투자은행분야의 매각대금을 20조원으로 설정해놓고 있다. 발전 자회사의 가치가 상당부분 포함된 한국전력의 시가총액은 24조5천7천20억원(8일 종가기준), 가스공사는 5조6천417억원, 기업은행은 7조1천509억원에 이른다.

  

여기에 우리금융(15조3천949억원), 하이닉스(10조6천82억원), 대우조선해양(8조5천264억원) 등의 매각까지 진행될 경우 물량소화 부담은 더 커진다.

  

대주주 지분의 가치는 이들 기업의 시가총액보다 적지만 경영권 프리미엄을 고려할 경우 새 정부 임기내에 충분한 가격을 받고 원만하게 매각할 수 있는지 불확실하다.

  

증권업계의 한 애널리스트는 "지분매각이 이뤄질 경우 대규모 인수.합병(M&A) 바람이 불겠지만 지금까지 우리금융의 매각시한이 계속 늦춰진 것은 적정한 매수주체를 찾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