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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기금 분할 운용 '득보다 실'
[연합뉴스 2008-01-11]
기금운용 오성근 본부장..기금분할 운용 반대

 

국민연금기금을 쪼개서 운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데 대해 기금운용당국이 반대하고 나섰다.

 

국민연금공단 산하 기금운용본부 오성근 본부장은 11일 연금기금을 분할해서 굴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반대의사를 분명하게 나타냈다.

 

오 본부장은 연금기금을 몇 개로 쪼개서 운용하는 것은 얻는 것보다는 잃는 게 더 많다고 주장했다.

 

오 본부장은 일각에서 연금기금을 분할해 각 기금끼리 서로 경쟁을 하도록 유도하면 기금투자수익을 더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각 기금끼리 서로 벤치마킹하면서 비슷한 투자패턴을 보일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기금분할 운용은 실효성이 없다고 말했다.

 

특히 해외 거대 기금의 경우도 분할해서 투자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기금을 쪼개면 투자 효율성을 오히려 떨어뜨릴 뿐이라고 오 본부장은 강조했다.

 

오 본부장은 기금을 분할하지 않고도 외부 민간전문가에 기금운용을 맡기는 비율을 높이면 국내 증시 등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줄일 수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현재 정부에서는 국민연금기금 지배구조 개편작업을 벌이면서 매머드급 규모로 몸집이 불어나는 연금기금이 전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확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기금을 분할해 운용하는 방안을 중장기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기금분할에 대해서는 현재 연구용역사업이 진행 중이다.

 

국민연금기금은 지난해 11월 말 기준으로 214조 원에 달하며 2014년에는 400조 원까지 늘어난다.

 

오 본부장은 또 올해 국내외 주식시장과 관련해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등 불확실성으로 어떻게 전개될 지 예측하기 힘들지만, 단계적으로 국내외 주식투자비중을 높이고 있는 기금 입장에서는 '위기가 기회'라서 주가가 빠지는 시점을 잘 잡아 적극 투자에 나설 뜻을 내비쳤다.

 

국민연금기금은 2008년 말까지 자산별로 국내주식에 42조5천955억 원(위탁금액 23조4천275억 원, 위탁비중 55%), 해외주식에 17조305억 원(위탁금액 17조305억 원, 위탁비중 100%) 등을 투자할 계획이다.

 

특히 위탁비중을 앞으로도 계속 확대해 2012년에는 기금 전체 민간 위탁비중을 4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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