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조 원이 넘는 매머드급 규모의 국민연금 기금을 굴리는 현재의 기금운용기구가 복잡한 관리,감독 체계로 인해 기금운용의 독립성과 전문성, 책임성을 결여해 기대 이하의 수익률을 내고 있다는 비판적 분석이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 연구혁신본부 원종욱 본부장은 21일 보건복지포럼 최근호에 실은 '국민연금관리체계의 개선'이란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보사연 원장은 관계전문가 자격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민연금기금 운용 최고 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 21명의 위원 중 한 명으로 참여하고 있다.

 

원 본부장은 현재 기금운용본부는 국민연금공단의 일개 부서로 운영되고 있고, 국민연금공단이 복지부의 관리, 감독을 받고 있는 관계로 기금운용본부도 자연히 복지부의 관리, 감독을 받는 구조로 돼 있으며, 이 때문에 전술적 기금운용에서도 독립성이 결여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게다가 국민연금기금의 기금규모는 미국 캘리포니아공무원연금기금(CalPERS)과 비슷하지만, 기금운용본부의 조직체계와 인력구성은 크게 뒤떨어져 있으며, 특히 기금규모의 거대화로 국내시장보다는 해외시장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기금운용본부에는 해외시장 전문가가 크게 부족한 실정이라고 원 본부장은 지적했다.

 

원 본부장은 또한 기금운용본부의 의사결정은 국민연금공단 자체 보고와 복지부에 대한 보고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등 투자기관이라는 조직의 특성에 비춰볼 때 상당히 느리고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로 인해 기금운용본부는 내부 투자지침만을 준수하는데 급급한 매우 소극적이고 안전한 투자만을 지향해 온 게 사실이라고 원 본부장은 꼬집었다.

 

원 본부장은 캐나다연금기금(CPPIB), CalPERS 등 해외의 공적연금들이 10%가 넘는 투자수익률을 올리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6% 미만의 투자수익률을 내는 것도 복잡한 관리체계에서 다양한 요구를 수용해야 하는 기금운용본부의 의사결정의 한계가 원인이라고 지목했다.

 

원 본부장은 따라서 기금운용본부는 현재와 같은 복잡한 구도에서 벗어나 순수하게 투자만을 전담하는 별도의 독립적인 투자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