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률 국세청장은 4일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와 관련해 "선택과 집중을 적용해 조사대상을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한 청장은 이날 서울 서초동 한국세무사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5월의 종합소득세 신고 때 신고수준을 보고 획기적으로 성실도가 개선된 업종은 제외하고 개선되지 않은 업종에 대해 조사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국세청은 지난달 초 고소득 자영업자 199명에 대한 7차 세무조사를 발표하면서 이 조사 후 5월의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까지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조사를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신고 결과를 분석해 신고 성실도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을 경우 소득 탈루율이 30% 이하로 떨어질 때까지 기획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조용근 세무사회 회장은 ▲세무사의 사업자등록 신고즉시 교부제 시행의 원활한 정착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중 세무조사 유예 ▲세무사의 국세공무원 특별채용 등을 담은 건의 사항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