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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요금 억제 지자체에 포상금 지급
[연합뉴스 2008-2-5]
정유사 주유소 기름공급가 매주 공개

 
 
지방공공요금 인상 요인을 최대한 자체 흡수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포상금 지급 등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신학기를 맞아 교육비 안정을 위한 지도.단속이 강화되고, 정유사의 주유소 판매가격 공개주기가 1주일로 단축되는 등 석유제품의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조치도 시행된다.

정부는 5일 과천청사에서 김석동 재정경제부 제1차관 주재로 제2차 물가안정대책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갖고 최근 물가동향을 점검한 뒤 이러한 내용의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현재의 물가상승 추세가 지속될 경우 올해 경제운용에 어려움으로 작용할 뿐 아니라 서민가계에도 부담이 가중될 수 있는 만큼 지난달 발표한 물가안정대책을 강력하고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상반기 중 중앙공공요금 인상을 동결하기로 한 데 이어 지방공공요금의 경우에도 인상 요인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지자체별로 공공요금 안정순위를 평가, 포상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또 교육비 안정을 위해 학원수강료 표시제 이행 여부에 대해서 특별 지도.점검하고 불법학원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학부모.교사.소비자단체 등이 체감학원비를 모니터링해 수강료 조정 및 학원 지도.감독시에 반영하기로 했다.

유류비 부담 완화와 관련해 4월부터 주유소의 실제 소매 판매가격을 실시간으로 수집.분석해 인터넷은 물론 차량용 내비게이션, 휴대전화, PDA 등에서 제공하고, 현재 월 1회 집계해 발표하는 정유사의 실제 주유소 판매가격 공개주기를 1주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설 성수품의 수급 및 가격동향을 점검한 결과 사과, 배 등 가격이 다소 상승한 품목에 대해 당초 계획보다 공급량을 추가 확대해 가격을 안정시키기로 했다.

T/F는 앞으로 매달 소비자물가 동향 발표 직후 정기회의를 개최해 물가동향을 점검하고 추가 대응책을 마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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