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7-09-27     조회수  42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현지법인출자금
 

안녕하십니까. 항상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현황)

-당 법인은 미국현지법인에 70%,미국현지회사가30%를 출자하여 현지법인을 설립하였으나 4년간 매출등 실적이 없습니다.

 -현지법인은 주로 미국출자회사가 관리하여 왔으나 현재 출자금에 상응하는 자산(예금,보증금등)을 확인한 바 전무합니다.

(질의)

이때 당회사의 세무처리 방안은 무엇입니까.
 

 
 
   
답변자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8-01-08

질의 감사합니다

불입자본금의 사용처가 없다면 대표이사의 가지급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회수가능성에 따라 가지급금인정이자 계산이나 대표이사 상여등 사안에 따라 판단하셔야 될 것입니다
 

-------------------------------------------------------------------
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