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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정집행 효율성 강화"
[연합뉴스 2008-2-18]

  
정부는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절감의 노력을 더욱 기울이기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지난 15일 1차 재정관리점검단 회의를 열어 1월말 집행실적을 점검했다고 17일 밝혔다.

반장식 기획처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할 사업들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각 부처와 공기업들이 주인 의식을 갖고 철저히 관리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집행과정에서 당초 계획한 성과를 유지하면서도 투입예산을 절감하거나 같은 예산 투입으로 사업효과를 증대시키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라고 밝혔다.

기획처는 예산절감에 대한 각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예산절감 실적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지출절감 실적 및 기관장의 노력을 정부업무 평가에 반영키로 했다. 공무원 개개인의 예산절감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예산성과금 심사기준을 개선할 예정이다.

1월말 현재 재정집행 실적은 14조5천억원으로, 당초 계획했던 15조5천억원의 93.5%로 계산됐다. 분야별로는 예산 91.0%, 기금 88.8%, 공기업 114.1% 등의 진도율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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