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9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사회ㆍ경제
 [조회: 1366]
통합부처 조직도 기능중심 통합
[연합뉴스 2008-2-18]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통합되는 부처의 하부조직이 공통 기능을 중심으로 통합해야 한다고 강조함에 따라 향후 정부부처 조직이 화학적 통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이 당선인은 17일 '이명박 정부 국정운용 워크숍' 마무리 발언을 통해 지식경제부와 교육과학부 등 통합부처의 하부조직 개편을 "아주 획기적으로, 기능 중심으로, 또 일시에 융합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두 부처가 합쳐지더라도 단순히 물리적 통합에 그쳐 '한 지붕'만 쓸 뿐 두 부처를 나눈 칸막이가 여전히 남아 통합의 효과를 거두지 못했던 과거 실패를 되풀이 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당선인은 "금융기관들도 사실상 통폐합을 해 놓고도 (내부적으론 분리상황이) 오래가는 것을 봤다"며 "지금 우리는 단순히 부처를 줄이는 게 아니고 기능적으로 효과적으로 일하기 위해 줄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이 당선인은 통합부처의 하부조직 개편은 "화학적 통합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당선인은 산업자원부에 정보통신부와 과학기술부의 일부 기능을 합친 지식경제부를 예로 들면서 과거처럼 합쳐진 부처들이 각각의 기능에 따로 하부조직을 만든다면 화학적 융합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이 당선인의 지적에 따라 통합되는 부처의 하부조직도 기능 중심의 통합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예를 들어 지식경제부의 경우 기존 산자부와 정통부에 있는 각각의 기술정책팀을 산업기술정책팀과 정보통신기술정책팀으로 존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기술정책팀으로 통합하는 방식이 예상된다.

  

또 국토해양부의 경우도 건설교통부와 해양수산부가 단순히 합쳐지는 것이 아니라 건교부의 물류혁신본부와 해양부의 해운물류본부가 국토해양부의 물류본부로 거듭나면서 화학적으로 융합되는 방식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육상물류와 해운물류를 구분하는 수직적인 칸막이를 없애고 '물류'라는 공통된 기능을 중심으로 수평적으로 통합하는 것이다.

  

이밖에 금융감독위원회와 재정경제부의 금융정책을 통합해 신설하는 금융위원회 역시 수직적 체계에서 수평적 체계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금융산업에서는 업종 간 칸막이가 없어졌으며 이에 따라 증권업과 자산운용업, 선물업, 투자자문업 별로 각각 규제하던 법률을 통합한 자본시장통합법도 지난해 국회를 통과해 내년 2월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가 합쳐지는 방송통신위원회 역시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따라 하부조직도 수직적 칸막이를 제거한 융합된 형태로 만들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조회: 1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