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한국경제학회장으로 취임한 이종원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19일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대운하 공약과 관련해 "정치적 업적을 위해 임기 내에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부실공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19일 열린 한국경제학회 정기총회 후 연합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경제학회 차원에서 오는 5월 토론회를 열고 대운하 건설의 타당성을 순수하게 경제효율성 관점에서 검증할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이 교수는 "경제학자 중 대운하 건설에 관해 찬성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면서 "(이명박 당선인측은) 대운하 추진방식과 내용에 대해 국민을 설득하려 하지말고 진정한 여론수렴을 통해 추진여부를 결정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대운하에 민자를 투여한다고 하지만 민자든 공공투자든 우리나라에 있는 돈은 한정돼 있다"면서 "대운하에 투여되는 돈 만큼 다른 사업에 대한 투자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기회비용 발생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임기 이내에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환경단체 등의 반대가 필연적이고 이 경우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 결국 부실공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운하의 사업성에 대해 이 교수는 "골재 채취나 물류를 통한 수익만으로는 부족해 결국 부대시설이나 인근개발권을 주거나 일정기간의 손실을 정부가 보전하는 방법이 나올 수 밖에 없다"면서 "민자로만 한다는 주장에 대해 신뢰하기 어려우며 궁극적으로는 정부 지출이 연계될 수 밖에 없다"고 예상했다.

  

이 교수는 "물론 청계천 복원 때도 경제학자 대부분이 반대했지만 청계천은 환경에 대한 인식제고, 도심 재개발, 강남북간의 격차 해소 등의 계기가 됐다"면서 "진정 대운하 건설을 추진하려면 일단 일정구간을 건설해 나타나는 문제점을 지켜본 뒤 전체 국토균형개발의 일환으로 추진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 교수는 이명박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대해서는 "기업하는 사람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무조건적인 규제철폐나 개방은 옳지 않다"면서 "불필요한 관료주의적 규제를 없애는 것은 효과가 있지만 환경보호, 근로자 안정성, 소방안전 등 해야할 규제는 철저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규제철폐 만으로는 7% 성장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교육과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등 장기적인 성장잠재력을 확충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초중고와 대학 교육의 내실화는 물론 대학에 진학하지 못한 젊은이와 실직자, 은퇴자들이 적재적소에 들어가 일할 수 있도록 훈련하고 육성하는 인적자본주의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고 이 교수는 주장했다.

  

이 교수는 참여정부의 정책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그는 "외환위기 이후 저성장이 고착화된 것은 적절한 시기에 경제구조의 전환이 이뤄지지 않은 점도 있지만 정부의 정책운용에 있어서도 큰 오류가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참여정부는 형평을 중시하고 복지비용을 확대했는데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이러한 것들이 생산성 향상으로 연계되지 못했다"면서 "결국 인적자본의 향상을 통한 잠재 성장능력을 높이는데 실패하면서 저성장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