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현재 선진화냐 몰락하는 중진국이냐의 기로에 서있으며 앞으로 과감한 경제정책과 정부의 강력한 추진력으로 경제 주체의 자신감을 회복해나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오석 국제무역연구원장은 19일 연세대에서 열린 2008 경제학 공동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새정부가 추진해야 할 대외경제정책' 논문을 통해 이렇게 밝혔다.

  

현 원장은 우리가 일대 난관에 처해 있으며 선진화된 한국인가, 몰락하는 중진국인가의 미래에 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5년간 우리 경제가 서서히 활력을 잃어갔고 사회는 심각한 대립과 갈등을 노정하고 있다면서 경제주체들이 이런 과거행태에 익숙한 나머지 정부가 아무리 변화를 꾀해도 경제정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이력현상(履歷現象.Hysterisis)'에 빠져 있는 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현 원장은 향후 5년간은 선진국에 대한 우리 사회의 발전격차, 제도격차를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 기간이 될 것이라면서 특히 국민소득 등 수치상 선진국 진입에만 주력할 것이 아니라 경제체질을 개선하고 선진적 제도와 관행을 체제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세계화 또는 글로벌화로 총칭되는 여러 변화가 계속 전개되고 있으며 세계화는 번영의 기회를 가져다 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심각한 위험을 가져오기도 하므로 위험과 기회, 양 차원에서의 대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현 원장은 세계화의 격랑 속에서 우리가 안고 있는 선진국에 대한 발전 격차를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줄이는 것이 바로 실질적인 747 비전의 실현이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외경제 정책은 시장개방 압력에 끌려다니기 보다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등의 적극적인 자세로 세계무역질서를 선도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일관된 정책 추진으로 변화의 초석을 마련하지 못하면 한국의 위상은 몰락하는 중진국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