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각 업종의 58개 표준약관과 그동안 부당약관으로 지적된 심결례 등을 총망라해 집대성한 사례집 '약관규제의 실제'를 발간했다고 21일 밝혔다.

약관법 시행 20주년을 기념해 발간된 사례집은 거래분야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사업자나 소비자들이 부당 약관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공정위는 1987년부터 작년까지 총 1만1천300여건의 약관을 심사했고 이중 1천649건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

이중 통신.전기.여행알선.운송.스포츠 등의 서비스 업종이 703건으로 전체의 42.6%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부동산 매매나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부동산 업종이 26.1%(431건), 금융.보험업 15.5%(255건), 도.소매업 15.8%(260건) 등이었다.

공정위는 사례집을 공공기관과 대학, 도서관, 소비자단체 등에 배포해 학계와 일반인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