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서비스 기관이므로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것은 안되고 공정위가 막강한 힘을 갖고 휘둘러서도 안된다"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이 그동안 '경제검찰'로 불려온 공정위 직원들에게 어깨의 힘을 빼고 시장친화적 자세로 접근할 것을 주문하고 나섰다.

  

백 위원장은 19일 오후 반포 공정위 청사에서 현판 제막식을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공무원은 국민을 위한 서비스 기관이지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것은 안된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특히 공정위가 그동안 기업들의 위법행위를 적발해 제재하는 특성상 권력기관으로 인식돼온 것에 대해서도 "공정위가 막강한 힘을 갖고 이를 휘둘러도 된다고 생각하면 안되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국민의 권익을 위해 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명박 정부의 '비즈니스프렌들리(기업친화적)'라는 기치가 공정위 업무와 상충된다는 지적을 의식한 듯 "공정위는 '기업프렌들리'가 아니라 '시장프렌들리'"라고 설명했다. 시장 경쟁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시장을 위한 정책과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대기업, 중소기업, 소비자를 모두 위하는 시장활성화에 매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등 규제완화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도 "도로의 중앙선이 똑바로 그려져 있어야 자동차들이 빠르고 안전하게 달릴 수 있다"면서 최소한의 규제는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했다.

  

하지만 "도로마다 감시 카메라가 달려있고 차선마다 지켜야 하는 규정 속도가 다르다면 체증을 유발해 교통 흐름을 방해하게 된다"면서 기업활동의 방해가 되는 과도한 규제는 철폐해야 함을 강조했다.

  

불공정하도급 거래에 대한 규제에 대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상대적인 것"이라고 전제하고 "소비자 보호와 대.중소기업간 협력강화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