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방교부금 정산분 5조5천억원을 예년보다 이른 4월에 배정, 서민생활 안정에 활용되도록 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오전 배국환 차관 주재로 재정관리점검단 회의를 열어 이렇게 결정했다.

배 차관은 "지방교부금 정산은 일반적으로 9∼10월에 이뤄졌으나 올해는 그 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면서 "이 정산자금은 지방자치단체들의 장학금 확대, 재래시장 주차장 확보 등에 사용되도록 유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4월중 열리는 시.도지사 회의, 시.도 부교육감회의 등을 통해 정산자금이 서민생활 안정에 활용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지방교부금(교부세 및 교부금)은 내국세의 38.64%의 비율로 정해진다. 내국세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많아지면 다음 연도에 교부금을 정산해줘야 한다.

이와 함께 재정부는 2월말 현재 서민생활안정 지원 재정사업의 집행액이 4조5천277억원으로 당초 목표인 3조8천845억원의 116.6%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분야별로는 전세자금 융자를 비롯한 근로자.서민 주가안정사업에 1조2천611억원이 집행돼 계획 대비 182.8%로 계산됐고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사업은 당초 목표의 163.7%인 1천754억원으로 집계됐다.

또 ▲사회적 일자리 지원 116.7% ▲장애인고용장려 지원 100.0% ▲체불임금 지원 71.8% ▲보육료 지원 154.8% ▲자활지원 124.9% ▲기초생보 지원 99.5% 등의 집행률을 나타냈다.

일자리 사업중에서는 노년층 지원사업에 목표의 695.0%인 278억원, 청년신규고용 촉진장려사업에 151.4%인 224억원이 각각 투입됐다.

반면,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은 사업준비의 미흡으로 38.8%의 집행률에 머물렀고 산림숲가꾸기 사업은 계절적인 요인으로 인해 계획의 26% 정도가 투입되는데 그쳤다.

행정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관련 일자리 사업도 조직개편 등에 따라 집행되지 않고 있으며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은 지자체와의 협의 지연으로 3월이후에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부는 1.4분기 전체 집행목표액은 5조9천억원으로 목표달성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다만, 집행부진 사업에 대해서는 주무부처가 책임지고 높이도록 독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