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7일 세제개편시 상속.증여세의 개정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규옥 재정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발생하지 않은 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정부도 잘 알고 있고 근본적으로 세제개혁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김 대변인은 "일부 국가는 상속세를 폐지했지만 대다수 국가는 상속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4일 상속세는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이므로 이를 자본이득세로 단계적으로 전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넓은 세원, 낮은 세율' 체계 구축을 위한 근본적 세제개편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며 "상속.증여세도 1997년에 큰 폭으로 개정한 이후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현실에 맞는지를 검토하겠다는 것으로 구체적인 방향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재정부 실.국장 회의에서 연구개발(R&D)에 대한 예산 지원과 관련해 "수요자 위주로 지원 절차를 전면 개편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장관은 "R&D 예산은 연구자를 불신해 지원에 과도한 규제가 많이 있어 원활한 연구 진행을 방해하는 관행이 있다"며 "이를 개선하고 문제가 발생할 때 일벌백계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달 말에 예정된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와 관련해 재정운용의 큰 원칙으로 성과위주, 완공위주, 우선순위에 입각한 재원 배분을 강조했다.

 

그는 또 "지방의 역점 사업에 대해 중앙정부는 차별없이 지원하되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립해 적극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중국의 위안화절상에 대해 "절상속도가 매우 빠르므로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고하라"고 말했다.

 

이밖에 강 장관은 재정부 간부들에게 업무추진과 관련, '선제적으로, 속도감 있게, 토론을 거쳐, 치밀하게 추진할 것' 등 4개 지침을 당부했다.

 

강 장관은 "보고서 작성시 논리와 형식을 중시했는데 실용과 액션 위주로 바꾸라"며 "중요한 문제일수록 검토는 이미 많이 됐으므로 방향을 잘 잡아서 신속하게 정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규옥 대변인은 최근 경유값 급등에 대해 "현재 단계에서 에너지 세제는 세수 뿐 아니라 환경문제를 감안해야 하므로 대책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는 바 없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또 "주요 생필품 52개 품목은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관리하는 것으로 가격을 올리는 것에 대해 행정지도 등 특별한 제재조치는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