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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예산 2조5천억원 절감키로
[연합뉴스 2008-4-15]
경기부양.실종아동수사팀 신설에 활용

 
기획재정부는 올해 예산에서 사업비 1조6천억원, 경상비 6천억원, 인건비 3천억원을 절감하기로 했다고 15일 발표했다.

이용걸 재정부 예산실장은 "절감액 2조5천억원은 당초 계획했던 2조원보다 5천억원이 늘어난 것"이라면서 "예산절감은 투입액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할 일을 100% 수행하면서 예산을 10% 줄인 뒤 재투자함으로써 결과적으로 110%의 효과를 얻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업비의 경우 정확한 사업수요 예측, 조달방법 개선, 창의적인 공법 개발,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절약했다고 설명했다.

경상비에서는 기본경비.운영비.여비 등 공무원들의 직접 사용경비를 10%정도 줄였고 인건비는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여유인력 활용으로 인력증원을 최소화해 절약했다고 밝혔다.

절감된 예산액은 경제살리기와 서민생활 안정 등의 사업에 투자되거나 감세재원으로 활용된다.

재투자되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보면 경제살리기 4천억원, 일자리창출.서민생활안정 2천억원, 공공안전강화 4천억원, 대국민서비스 확충 8천억원 등이다.

구체적인 사업으로는 ▲실종아동 전담 수사팀 신설 ▲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확대 지원 ▲경춘선 복선전철 조기 개통 ▲신도림역 등 노후 역사 개선 등이 제시됐다.

류성걸 재정부 예산총괄심의관은 "2009년 예산에 대해서는 편성단계부터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 근본적인 세출구조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그러나 국민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는 적극 확충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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