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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서울시 뉴타운 정책 오락가락"
[연합뉴스 2008-04-18]
뉴타운 지정권 법 개정추진 시사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은 17일 '강북 부동산값이 들썩이고 있는 이 시점에 뉴타운 추가 지정을 고려하지 않겠다'는 오세훈 서울시장 발언에 대해 "오 시장과 서울시측의 접근법이 잘못됐고, 서울시 정책이 오락가락하고 있다"며 "강남은 규제를 계속하고 강북은 재개발하는 것이 맞다"며 정면 비판했다.

 

서울 강북권인 동대문을 지역구 출신인 홍 의원은 이날 아침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정부 정책에 반하는 서울시의 정책은 옳지 않다. 우리가 지금 부동산가격을 올리자는 것이 아니고 강남북 균형발전을 하자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서울시에서 뉴타운 개발을 계속 반대할 경우, 일정 규모 이상의 지역은 뉴타운 지정 권한을 광역단체장이 아니라 국토해양부장관으로 넘기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강북 부동산 문제는 강남 부동산 문제와는 틀리다. 강북 부동산 문제는 지금 오히려 강남과 3배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라며 "강남은 부동산에 거품이 꺼져야 하고, 강북은 재개발을 통해서 주거환경, 교육환경을 개선하자는 게 정부의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또 "신도시개발로 인해서 주거환경을 꾀하는 게 아니다. 신도시 개발을 하게 되면 도로, 전철, 사회간접비용이 많이 들게 된다"며 "그것보다는 강북재개발을 하자는 것이 이 정부의 방침인데 그렇게 개발을 하게 되면 부동산 값이 오르는 것은 결과적으로 당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강남부동산이 천정부지로 솟고 소위 거품이 많이 끼어있기 때문에 나라경제에 문제가 커지는 것이지 강북부동산이 오른다고 해서 큰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다"며 "예를 들면 1천원짜리가 50% 올라도 1천5백원이고 1만원짜리가 50% 오르면 1만5천원이다. 5백원 오르는 것과 5천원 오르는 것 차이는 10배 차이"라고 말했다.

 

홍 의원은 외지인의 뉴타운 개발 강북지역 투기 현상과 관련, "1가구 1주택에 한해 분양권을 준다든지, 전매제한을 엄격히 하거나 가족들.친지들 명의로 들어온 투기자들을 색출하고, 국세청 조사를 하는 등 투기 대책을 병행해야 한다"며 "원주민 재정착률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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