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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경 "상속.소득세 인하 추진"
[연합뉴스 2008-4-23]

 
 
최중경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3일 상속세 및 소득세 인하와 관련해 "검토 후 결정할 일이지만 (강만수) 장관 재임 기간 중에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차관은 이날 오전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2008 WCO IT(정보.기술) 콘퍼런스 & 전시회 개막식 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 세제를 근본적으로 개편한 적이 없어 들여다 볼 시점이 됐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최 차관은 "큰 방향에서 앞으로 상속세와 소득세는 인하해야 한다"면서 "물론 시기와 인하 폭은 검토 후 결정할 것이며, 상속세와 소득세 뿐 아니라 세제 시스템 전반의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은행권 달러자금 부족과 관련해 중국은행, 유럽계 은행들도 국내은행에 대출을 꺼리는 것에 대해 "달러 약세로 자국 통화가 강세를 보이는 시점에서 중국.유럽계 은행이 달러를 빌려줄 이유가 없다면서 "전 세계적인 통화시장의 구조적 원인에서 비롯된 것으로 은행들이 스스로 감당해야 할 리스크"라고 지적했다.

하반기 물가에 대해 그는 "기저효과로 인해 올해 하반기 물가는 3% 초반대를 나타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차관은 "원화 강세로 사람들이 해외로 나가는 것을 꺼리면서 여행수지 적자가 개선되고 있고 서비스수지 지표도 좋아지고 있다"면서 "유가가 변수지만 하반기 경상수지는 당초 전망보다 적자 폭이 줄어들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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