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생활필수품 소관부처별로 물가 이상요인을 파악한 뒤 수급 애로요인이나 경쟁제한적 규정 등을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공기관 에너지 절약 방안으로 전원을 사용하는 공공부문 전광판.광고 등을 저녁 시간대에 소등하고 현재 정부중앙청사에서 실시 중인 주차장 유료화를 지방자치단체 청사나 여타 공공기관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2일 오후 과천청사에서 최중경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서민생활안정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물가 안정을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정부는 당초 6일 T/F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1일 발표된 물가동향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년 8개월만에 4%대로 뛰자 일정을 앞당겼다.
정부는 우선 물가 안정을 위해 각 부처에서 담당하는 생활필수품 품목별로 물가 상승률을 점검해 정상범위를 벗어날 경우 품목별 대처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고등어의 경우 전월 대비 상승률이 9.5%에 달했는데 가격 상승 원인이 수급에 있다면 공공부문에서 비축해놓은 냉동.염장 고등어를 풀어 가격을 안정시킨다는 계획이다. 밀가루 제품은 지난해 말 대비 국제 밀 가격이 하락했는데 최근 제분업체가 가격 인상을 결정한 것이 적절한 지 여부를 소비자단체 등을 통해 검증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김동수 재정부 차관보는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생필품 가격이 오르는 요인이 뭔지,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아울러 국내가격이 국제가격보다 높은 수입품 시장의 가격차를 조사하고 경쟁제한적 규정이 발견되면 이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는 국내 물가가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소비자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나마 가격인하를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달 중순께 국내가격이 국제가격보다 높은 골프장이용료와 커피, 맥주, 화장품 등 6개 품목을 조사해서 가격차와 그 이유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 밖에도 유가 점검반을 편성, 운영하면서 전국 주요 고속도로변의 주유소간 기름값 가격담합 여부를 감시하고 있으며, 지난달부터 개통된 인터넷 전국주유소 가격공개시스템을 통해서도 담합징후가 없는지 집중 감시하고 있다.
공정위는 물가상승 분위기에 편승한 담합을 막기 위해 은행 수수료나 학원비, 철강 등의 분야도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공공부문 입찰담합에 대한 상시감시체계 구축도 추진하고 있다.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해 에너지 절약에 나서는 방안도 논의된다.
정부는 유류소비 절약을 강제하기 위해 공공부문 전광판.광고 등을 당분간 소등하고 정부중앙청사에서 실시 중인 주차장 유료화를 지방자치단체 청사나 여타 공공기관으로 확대하는 한편, 점심시간 동안에는 청사 내 전원을 시스템적으로 차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