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대 국제대학원 김종걸 교수는 26일 "MB노믹스의 문제는 검증 없는 대외개방주의"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날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MB노믹스와 성장정책' 토론회에서 '우울한 MB노믹스와 한국사회의 선택'이란 제목의 발제를 통해 "한미FTA와 같은 중차대한 사안을 제대로 된 검증없이 정치 일정에 맞춰 밀어 붙이려고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교수는 "한미FTA는 협정문 자체로 본다면 양면성을 갖고 있다"며 "제도의 선진화를 위한 묘약으로도 읽힐 수 있는가 하면 선진화를 따라 갈 수 없어 한국 사회의 공공성 영역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독약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책 검증의 무신경 구조'와 단순한 '시장 만능주의적 사고방식'이 한미FTA와 연계됐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사회적 파괴력에 우려를 표하며 "'한국경제 선진화의 계기'라는 상황적, 추상적 논리로 한미FTA를 밀어붙이려는 것은 그런 무신경구조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토론자로 나선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산업전략본부장은 "새 정부가 성공적으로 성장 정책을 추진하려면 이전과 달라진 대내외 여건을 감안해 정책을 조율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남기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경제 하부구조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통해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중소기업을 많이 창출하면 생산적 복지정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다"며 "숫자에 불과한 경제성장률에 집착하기보다 삶의 질과 행복도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정책적 배려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규제완화-투자-성장-고용 간의 고리가 약화된 상황에서 대기업 투자 중심의 성장정책은 효율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며 "성장문제를 좀 더 현실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30일까지 '이명박 정부 100일, 무엇이 문제인가-100일 국정운영 평가와 향후 방향'을 주제로 시리즈 토론회를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