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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한국전력.한수원 세무조사
[연합뉴스 2008-5-28]

 
 
세무당국이 한국전력과 원자력 발전을 담당하는 공기업인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인 것으로 파악됐다.

  

27일 발전사들에 따르면 국세청은 한국전력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하고 지난 주말 회사측에 조사방침을 통보했다.

  

한수원에 대해서도 국세청은 내달 2일부터 50일간에 걸쳐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하고 이를 회사측에 알렸다.

  

한전 관계자는 "2003년 이후 5년만에 받는 세무조사로, 정기 법인세 조사 성격인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한수원도 "법인 설립 이후 7년만에 받는 조사지만 정기 조사 성격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수원은 한국전력의 발전부문 분할에 따라 2001년 설립됐다. 한전과 한수원측은 모두 세무상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한전과 한수원에 대한 세무조사가 한전의 발전 자회사를 비롯한 다른 공기업으로 확산될 지 여부에 관심이 몰리고 있다.

  

조사통보를 받은 한전의 경우 가장 큰 규모를 가진 공기업으로, 현재 사장 공모가 진행중이며 자회사와 일부 사업분야에 대한 정부 차원의 민영화가 검토되고 있다.

  

한수원은 전국에 20기의 원자력 발전소를 비롯해 수력발전분야를 담당하는 기타공공기관으로, 작년 말 현재 자산규모는 23조4천704억원, 매출액은 5조5천83억원에 이른다.

  

한수원의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는 방대한 회사규모를 감안해 지난 23일 한전,가스공사,석유공사,코트라,수출보험공사 등 다른 주요 공기업과 함께 사장 공모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법적 지위가 다른 기관을 함께 공모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따라 공모가 연기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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