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물가 안정 대책 차원에서 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기관을 총 동원해 사재기.담합.조세포탈 등 부당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에 나선다.

 

또 원유 등 원자재 가격 상승 등에 편승해 폭리를 취하는 업체들에 대한 감시도 강화한다.

 

15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지식경제부.국토해양부.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 등은 서민생활 안정 차원에서 생활 필수품에 대한 사재기.담합 등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원료가격 상승 등을 빌미로 가격을 과도하게 인상하는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있을 경우 예외 없이 처벌하기로 했다.

 

정부는 먼저 석유.휴대전화 서비스.자동차.의료.사교육 등 5개 분야의 가격 담합.독과점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중점 감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업계의 잇따른 가격 인상을 어느 정도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업계가 담합해 가격을 인상하는 행위가 있다면 강도 높게 대처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라면업체의 가격 담합 혐의 조사에 이어 이동통신사.병원.정유사 및 액화석유가스(LPG) 업체 등에 대한 전방위 조사를 현재 진행중이다.

 

정부는 필요 시 문제의 업체들에 세무조사도 병행해 조세포탈이나 담합.독과점 행위 등이 발견될 경우 엄정하게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서민생활에 부담이 되는 학원비 등 교육비에 대한 대응 노력도 강화하고 있다. 특히 교재비나 시험료 등을 추가로 내게 하는 등 편법으로 가격을 인상하는 행위를 중점 점검한다. 해당 지자체 교육당국이 고액의 수강료를 받는 학원을 세무당국에 통보할 경우 세무조사도 진행한다.

 

아울러 철근.고철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함에 따라 철근 사재기행위에 대한 단속도 시작한다. 정부는 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로 사재기가 우려되는 품목에 대해 사전실태 조사 후 고시.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경쟁당국 관계자는 "제품 가격을 인상하는 업체나 업계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대외적 요인에 편승해 가격을 부풀려 폭리를 취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범 정부 차원에서 총력전을 펴기로 했다"며 "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기관이 사용할 수 있는 카드를 모두 쓴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