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8일 한국조세연구원과 한국납세자연합회가 공동으로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국회 헌정기념관 2층에서 개최한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한국세무사회 후원으로 ‘납세자 권리보호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가’를 주제로 펼쳐진다.

납세자연합회 이필우 명예회장의 사회로 진행될 1부는 ‘우리나라 납세자운동과 납세자를 위한 조세정책 과제’에 관한 주제 토론이다.

제1주제는 김두형 경희대 교수가 ‘우리나라 납세자운동의 성과와 향후 과제’에 대해 주제 발표를 하고, 최영태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소장, 하승수 제주대 교수, 현진권 아주대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제2주제는 ‘납세자를 위한 조세정책 과제’를 주제로 안종범 성균관대 교수가 발표하고, 김재진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유일호 국회의원, 이희수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해 의견을 나누게 된다.

한편 2부에서는 ‘납세자를 위한 조세행정 개선방안’을 주제로 한 토론으로써 송쌍종 한국지방세협회 회장의 사회로 진행될 예정이며,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의 주제발표 후, 김완일 한국세무사회 연구이사, 김영기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김진수 한국조세연구원 세법연구센터장, 서희열 강남대 교수, 이현석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 홍기용 인천대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세무사신문 제486호(2008. 6.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