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90년 이후 15년간 우리나라의 1인당 세부담은 무려 3.6배 증가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회원국 중 가장 빠르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2005년 기준 세수 규모 자체는 OECD 평균의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2005년 기준 1인당 세부담 4천196달러

29일 기획재정부 및 OECD에 따르면 시장환율로 환산한 결과 2005년 기준 우리나라의 1인당 세부담은 4196달러로 15년 전인 1990년(1164달러)의 3.6배였다.

우리나라의 1인당 세부담은 1990년 1164달러에 불과했으나 1995년 2229달러, 2000년 2565달러에 이어 2005년에는 4196달러로 급격히 늘어났다.

이러한 증가 속도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른 것으로, OECD 회원국의 평균 1인당 세부담은 1990년 7051달러에서 2005년 1만2316달러로 1.7배 증가했다.

1인당 세부담은 OECD 기준에 따른 것으로, 소득세·법인세·소비세·재산과세 등은 물론 국민연금과 4대보험 등 사회보장기여금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제도 등 정부가 그동안 꾸준히 추진한 과표양성화 정책으로 세원이 노출되면서 조세부담률 자체가 증가했고, 이에 따라 1인당 세부담도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에 이어 아일랜드의 1인당 세부담이 1990년 4517달러에서 2005년 1만4792달러로 3.27배 늘어났고, 터키는 이 기간 537달러에서 1626달러로 3배 증가했다.

아이슬란드는 같은기간 2.92배(7740달러→2만2677달러) 늘었고, 포르투갈 2.92배(2086달러→6102달러), 그리스 2.91배(2386달러→6967달러), 멕시코 2.63배(560달러→1474달러), 룩셈부르크 2.6배(1만1830달러→3만837달러), 노르웨이 2.5배(1만1369달러→2만8510달러) 등도 증가폭이 컸다.

영국 2.15배(6284달러→1만3514달러), 스페인 2.13배(4337달러→9277달러), 호주 2.1배(5296달러→1만1129달러), 뉴질랜드 2.09배(4875달러→1만191달러) 등도 15년간 1인당 세부담이 2배 이상 늘어났다.

반면 덴마크 1.95배(1만2301달러→2만4026달러), 벨기에 1.88배(8544달러→1만6082달러), 오스트리아 1.82배(8518달러→1만5583달러), 미국 1.81배(6286달러→1만1413달러), 네덜란드 1.78배(8461달러→1만567달러), 프랑스 1.67배(8983달러→1만5007달러), 이탈리아 1.64배(7554달러→1만2389달러), 스위스 1.6배(9030달러→1만4486달러), 캐나다 1.58배(7555달러→1만1950달러) 등은 세부담 증가폭이 2배에 못미쳤다.

독일 1.35배(8703달러→1만1767달러), 스웨덴 1.34배(1만4922달러→2만67달러), 핀란드 1.34배(1만2179달러→1만6388달러), 일본 1.33배(7320달러→9786달러) 등은 다른 국가에 비해 1인당 세부담 증가폭이 작았다.

◇세수규모는 OECD 11위
세부담 증가 속도는 우리나라가 OECD에서 가장 빨랐지만 전체 세수규모(2005년 기준)는 우리나라가 2020억달러로 OECD 회원국 평균(3744억달러)의 절반에도 못미치면서 11위로 집계됐다.

미국이 3조3861억달러로 OECD 회원국 중 1위였고, 일본이 1조2504억달러로 그 뒤를 이었다. 독일(9704억달러), 프랑스(9427억달러), 영국(8138억달러), 이탈리아(7261억달러), 스페인(426억달러), 캐나다(3856억달러), 네덜란드(2458억달러), 호주(2279억달러) 등도 우리나라에 비해 세수 규모가 컸다.

OECD 회원국 전체 세수에서 개별국가의 세수가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미국이 전체의 10분의 3인 30.1%를 차지했고, 일본 11.1%, 독일 8.6%, 프랑스 8.4%, 영국 7.2%, 이탈리아 6.5% 등이었으며, 우리나라의 비중은 1.8%였다.

 

 

 

세무사신문 제485호 (200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