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들이 국세청의 주요 업무중 세금부과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제기하는 과세불복분야에 대해 점수를 가장 낮게 매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세청에 대한 납세자의 종합 신뢰도는 100점 만점에 62.5점이었으나 국세행정을 경험하지 않은 일반 국민이 평가한 신뢰도는 49.3점에 그쳐 일반인들 사이에서 과거의 부정적 이미지를 완전히 벗지는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런 결과는 국세청이 한국생산성본부에 의뢰해 3월31일부터 5월16일까지 지난해 국세행정을 경험한 개인 및 법인 납세자 약 7500명과 일반 국민 250명을 표본으로 대면 면접방식으로 실시한 '납세자 신뢰도 평가' 자료에 담긴 것으로, 국세청은 평가내용을 29일 공개했다.

납세 경험자들의 신뢰도가 가장 높은 분야는 100점 만점에 69.4점을 얻은 민원업무였고 이어 ▲세정지원(68.6점) ▲신고업무(68.1점) ▲세무조사(65.9점) ▲자료처리(65.7점) 등의 순이었다.

반면, 체납처분(59.7점)과 고충처리(54.5점)에 대한 신뢰도는 60점에 미달했고 특히 과세불복 관련업무 신뢰도가 46.3점으로 가장 낮았다.

생산성본부는 “62.5점의 평가는 중간수준 정도"라며 "재산권에 직결되는 체납행정과 조세불복시 납세자의 청구가 인정되지 않는 것에 대한 불신이 큰 것으로 평가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세행정 비경험자를 포함한 일반인 대상 설문에서는 국세행정 신뢰도는 49.3점에 그쳤다.

국세행정 신뢰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평가에서는 공정성과 전문성이 각각 70점, 69.7점으로 상대적으로 후한 편이었으나 청렴성과 납세자에 대한 배려를 뜻하는 납세자 지향성은 각각 64.0점, 61.3점으로 낮아 개선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일선 기관별 신뢰도 평가에서는 지방청 가운데 대전청이 69점으로 1위였고 이어 ▲대구청·광주청(각 66점) ▲부산청(64점) ▲중부청(63점) ▲서울청(62점) 순으로 나타나 세원 밀집 지역일수록 납세자 신뢰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국 107개 세무서 중에는 정읍세무서가 73.7점으로 1위, 공주세무서가 73.5점으로 2위인 반면, 속초세무서는 46.1점으로 최하위를 기록, 업무처리 개선 여지가 많은 것으로 평가됐다.

정병춘 국세청 차장은 “평가 내용을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며 “연말에도 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를 인사에 반영함으로써 국세공무원간의 성과 경쟁, 고객중심, 납세자 우선문화가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세무사신문 제485호 (200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