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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차 1대당 세금 187만원..전년比 11.1%↑
[연합뉴스 2008-06-20]
차 관련 세수는 30조 7천억..국가 세수의 15.5% 차지

 

지난해 자동차 1대에 부과된 세금이 평균 187만1천원으로 조사됐다.

 

자동차 관련 세수총액은 30조원 가량으로 국가 전체 세수의 15.5%를 차지했다.

 

19일 한국자동차공업협회가 발표한 '자동차 관련세금 징수현황'에 따르면 작년 1천624만8천대의 등록차량에 총 30조7천억원의 세금이 부과됐다.

 

이는 2006년 보다 4조원 가량 증가한 것으로 지난해 국가 총 세수의 15.5%에 달한다.

 

차 1대당 평균 세금은 187만1천원으로 전년보다 11.1% 늘었다.

 

단계별로는 취득 단계에서 38만1천원, 보유 단계에서 18만원, 운행단계에서 131만원씩을 부담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자동차 관련 세수 중 운행단계 세금의 비중이 70.1%로 가장 많았고 취득 및 보유단계 세금의 비중은 각각 20.3%, 9.6%였다.

 

협회측은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라 교통에너지환경세와 주행세 등 유류 관련 세금이 인상된 점과 자동차 내수 판매가 2006년보다 5.5% 가량 증가한 점, 7∼9인승 자동차세가 인상된 점 등을 세수 증가의 원인으로 꼽았다.

 

협회 관계자는 "취득 및 보유단계 세금은 비중이 줄어든 반면 운행단계 세금이 유류세 인상으로 늘어나고 있어 차량을 생계수단으로 이용하는 영세 자엉업자에게는 부담이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자동차 관련 세금 비중이 여전히 국가 조세수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고유가 시대에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자동차 세금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유류관련 세금의 대폭 인하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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