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이즌필(poison pill), 황금주(golden shares), 차등 의결권 등 기업경영권 보호장치 도입은 재검토돼야 하며, '메가뱅크'와 같은 대형은행의 출현은 금융시장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참여정부의 균형발전정책보다는 국가경쟁력 강화에 우선순위를 둔 정책이 필요하며, 재정건정성 확보를 위해 향후 세출증가율은 경상성장률 수준으로 억제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재정.사회개발연구부장)은 23일 KDI에서 열린 2008∼2012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총괄.총량분야 토론회에 주제발표자로 나서 '성장능력 제고를 위한 재정정책방향'과 관련해 이렇게 밝혔다.

 

고 연구위원은 우선 기업의 투자 유인 제고를 위해 법인세율 인하와 함께 비과세.감면을 축소해 세수 손실을 최소화하되 기업경영권 보호장치 등 투자촉진효과가 의문시되는 조치들은 재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 연구위원은 "경영권 보호장치와 기업 투자 활성화는 논리적으로 인과관계가 없다"면서 "미국의 경우 이러한 보호장치가 없이도 투자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으며 경영권에 대한 위협이 있어야만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수익성 제고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업의 고용 유인 제고를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비정규직법 확대적용 유보, 정규직 고용보호 완화, 실업급여 확대, 각종 고용지원사업의 축소.폐지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산업은행 등 금융공기업의 민영화와 관련해 고 연구위원은 최근 은행부문 집중도가 심화됐음을 고려해야 한다며 '메가뱅크' 등 대형화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규모 확대로 인해 독점이 강화되고 기술혁신이나 상품개발을 등한시하면 대외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우리나라의 은행산업은 아직 선진국식의 기법이나 인력 양성 체계가 확립되지 않아 대형화로 인한 경쟁력 강화요인이 크지 않다"고 진단했다.

 

그는 "투자수익성이 높은 곳에 금융자원이 원활히 공급되기 위해서는 혁신금융기능의 제고가 필요하다"면서 "사모펀드에 대한 단일법규 제정 등을 통해 최대한의 시장자율을 허용하고, 정책금융을 대폭 축소해 시장친화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연구위원은 또 참여정부의 균형발전정책은 폐지하고 국가경쟁력 강화에 우선순위를 둔 지역개발정책(regional policy)을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 연구위원은 "참여정부는 발전 가능성에 대한 구분없이 모든 지역을 도와주는데 초점을 맞췄다"면서 "발전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대한 선별지원을 통해 전체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정건전성 확보와 관련해 그는 "국민부담과 직결된 적자성 채무를 중점 관리하고, 국가채무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장래 재정부담을 초래할 수 있는 기타 잠재성 공공부채(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를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조세 및 복지제도에 내재돼 있는 근로저해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정지출 증가 억제, 국민연금.건강보험 개혁, 기초생활보장제도 보충급여방식 재편, 확정기여형(DC) 연금제도로의 전환 등을 추진하고 기초노령연금, 근로장려세제(EITC) 등 새로 도입되는 복지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향후 5년 간의 재정운용방향에 대해 그는 "세입측면에서는 감세 및 세제개편을 통해 국민부담을 완화하되 이에 맞춰 세출 증가율은 경상성장률 수준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