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부가 거둬들인 각종 부담금이 14조원을 넘어 전년보다 2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1일 발표한 '2007년 부담금 운용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부담금 징수액은 모두 14조3천650억원으로 전년보다 20.2%(2조4천116억원) 늘어났다.

 

지난해 부담금 징수액 증가율은 부담금관리기본법이 시행된 2002년 1월 이후 가장 높다.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에 들어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기업이나 이해 당사자에게 부과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석유수입판매부담금은 석유 수입으로 이익을 본 수입업자로부터 징수해 에너지정책 등의 재원으로 활용한다.

 

부담금 징수액은 2002년 7조8천215억원(증가율 10.3%), 2003년 9조1천831억원(17.4%), 2004년 10조415억원(9.3%), 2005년 11조4천296억원(13.8%), 2006년 11조9천534억원(4.6%)으로 매년 꾸준하게 늘어나 5년새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재정부의 지규택 재정분석과장은 "지난해 택지개발과 기업대출 증가 등 경제활동 규모가 확대돼 부담금 징수액도 늘어났다"고 말했다.

 

주요 부담금 증가 사례를 보면 지난해 수도권 신도시 택지개발 면적이 늘어나 농지보전부담금(8천721억원)이 4천57억원 증가했고 2006년 7월에 시행된 기반시설부담금(3천832억원)이 3천578억원 늘어났으며 중소기업 대출 증가에 따른 금융기관의 신용보증기금출연금(6천940억원)도 1천571억원 증가했다.

 

산림복구비용예치금(1조99억원)은 산림 복구비 현실화를 위한 복구비용예치금 기준액이 인상돼 2천117억원 증가했고 기술신용보증기금출연금(4천6억원)도 1천998억원 늘어났다.

 

하지만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1천313억원)은 형질변경 허가 면적 등이 줄어 전년보다 366억원 줄었고 농산물수입이익금(597억원)도 참깨 수입권공매 물량과 단가 하락으로 165억원, 연초경작지원 등의 사업을 위한 출연금(496억원)은 조성 목표액 달성으로 출연이 종료돼 144억원 각각 감소했다.

 

지난해 징수된 부담금은 중앙정부의 기금(7조6천억원)과 특별회계(3조4천억원), 지방자치단체 등의 수입(3조4천억원)으로 귀속돼 사용됐다.

 

분야별 사용 내용을 보면 산업.정보.에너지 분야가 3조4천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금융(2조3천억원), 환경(2조3천억원), 보건.의료(1조5천억원), 건설.교통(1조4천억원) 등의 순이었다.

 

지난해 말 현재 부담금의 수는 101개로 전년보다 1개 증가했다.

 

재정부는 앞으로 부담금의 신.증설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 불합리한 부담금의 신설과 확대를 억제하고 올해 하반기에 부담금운용 평가 계획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에 부담금운용평가를 실시하는 등 부담금 운용의 적정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