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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부가세 한시적 인하 추진
[연합뉴스 2008-8-8]

 

민주당은 7일 현행 10%인 부가가치세 세율을 한시적으로 5%로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오는 10월부터 내년말까지 부가가치세 세율을 5%로 낮춘 뒤 2010년 8%로 상향 조정하고 2011년 10%로 환원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김진표 최고위원은 이와 관련, "부가세 과세품목의 가격이 4.5% 인하되는 요인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부가세율 인하를 위해 '여.야.정 원탁회의' 개최를 제안했으며, 앞으로 전경련, 대한상의, 경총 등 경제단체를 방문해 세율 인하가 상품가격 인하에 반영되도록 요청하고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에도 임금인상 자제를 호소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또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직접 지원을 확대하는 EITC(근로장려세제) 수급액 및 수급대상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5%로 인하하는 한편 무주택근로자에 대한 특별공제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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