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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정치권 낙하산 논란
[연합뉴스 2008-8-8]

 

지식경제부 산하 공공기관에 정치인 출신이 잇따라 선임되면서 정치권 낙하산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지경부 산하 공공기관들에 따르면 한나라당 출신 신임 임원은 정광윤 가스공사 상임감사위원과 이이재 한국광해관리공단 이사장, 김주완 한국전력기술 감사 등이다.

정광윤 가스공사 상임감사위원은 권철현 전 한나라당 의원 보좌관 출신으로 당 부대변인을 지냈다. 정 감사위원은 4.9 총선에서 부산 사상구에 공천을 신청했으나 낙천됐다.

가스공사 노동조합은 정 감사위원이 지난달 31일 주주총회에서 선임되자 "전문성도 없고 천연가스산업에 대한 이해도 없는 인사가 상임감사위원으로 선임되는 현실을 수용할 수 없다"는 성명서를 내고 5일째 출근저지 투쟁을 벌이고 있다.

지난달 25일 선임된 이이재 광해관리공단 이사장도 지난 총선에서 동해.삼척에 공천을 신청했다가 낙천된 인물이다. 이 이사장은 한나라당 이명박 대통령선거 중앙선대위 청년본부 총괄단장과 대통령직인수위 경제2분과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또 6일 선임된 김주완 한국전력기술 감사 역시 17대 대선 당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대전선대위 대변인과 인수위 자문위원 경력이 있다
   이밖에 재공모가 진행되고 있는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사장후보 4명 중 임인배 전 한나라당 의원과 조명구 17대 대선 한나라당 선대위 언론특보가 각각 김천과 영등포을에서 낙천한 경험이 있다.

공공노조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감사는 기관장과 달리 드러나는 자리가 아니라서 정치인 출신 낙하산으로 채워지는 경우가 많다"며 "아직 감사 선임이 진행중인 기관도 많아 낙하산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이과수 관광'으로 논란을 빚었던 '감사포럼' 소속의 상임감사 가운데 정치권 관련자는 70%에 달해 공공기관의 업무를 감시하고 경영진을 견제하는 감사의 역할이 부진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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