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이 부담하는 법정 준조세가 법인세보다 많고 증가 속도도 세금보다 훨씬 빠르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6일 최근 주요 회원사 104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기업들이 지난해 법인세(4조7천735억원)의 1.5배에 달하는 7조4천691억원을 법정준조세로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1개사 평균 납부액은 718억원이었다.

 

조사대상 기업들이 지난해 법인세, 지방세, 목적세 등 총 25조5천461억원의 세금을 납부한 것과 비교하면 법정준조세는 총 조세의 29.2%에 달한다.

 

법정준조세는 '기업활동과 관련해 법령에 의해 강제되는 조세 이외의 금전지급 의무'로서 환경, 고용 등과 관련한 각종 부담금과 부과금, 예치금과 보증금, 분담금, 출연금, 기부금, 사회보장부담금 등이 해당된다.

 

준조세 종류별로는 사회보장 부담금이 3조8천200억원으로 전체 법정 준조세의 51.1%를 차지했고, 각종 부담금이 3조600억원(41.0%), 기부금이 5천800억원(7.9%)이었다.

 

또 1개사 평균 부담규모 증가추이를 보면 총조세는 지난 2000년에 비해 1.8배 증가한 반면, 법정준조세는 4.2배 늘어 법정준조세의 증가속도가 훨씬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기업들의 주요 경영지표와 비교할 때 법정 준조세는 매출액의 2.5%, 자본금의 30.7%, 순이익의 40.8%에 해당하며, 연구개발비의 2배가 넘는 규모라고 전경련은 밝혔다.

 

전경련은 "법정준조세는 규모가 커서 기업경영에 부담이 된다는 점 이외에도 얼마나 걷고, 어디에 쓰는지 제대로 알려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며 (가칭)법정준조세관리기본법을 제정해 모든 법정준조세를 등록하고 징수 및 사용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