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진속에서도 현금영수증 등을 통한 과세 포착률이 향상되면서 올 상반기 12조원의 세금이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대한 국세청의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6월말 기준 국세 세수실적은 91조2천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14.9%(11조8천억원) 늘어났다. 올해 총세입 예산 가운데 국세청 소관은 157조3천억원으로 상반기 세수 진도는 58%선이다.

 

국세청은 "작년 기업실적 개선으로 법인세가 늘고 수입 증가로 부가가치세가 잘 걷혔으며, 소득세는 종합소득세 신고가 호조를 보였으나 부동산거래 감소로 인해 양도소득세가 다소 부진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현금영수증 등을 통해 세원 투명성을 높이기로 하고 지난해 50조5천억원이었던 현금영수증 발급액을 올해 65조원 이상으로 늘린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지난해 민간의 소비지출액 중 신용카드 사용액과 현금영수증 발급액 점유비율을 합한 과세포착률이 모두 64%에 이른 점을 감안하면 올해 과세포착률은 70%대에 이를 전망이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현금영수증 미가맹점과의 현금거래에 대한 소비자 신고분과 변호사 등 전문직의 수입금액 명세서상 현금거래분을 현금영수증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시행하는 한편 병원과 부동산 중개업 등 발급 저조업종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새 과세 인프라로 전자세금 계산서도 2010년 도입해 자료상을 통한 허위세금계산서 수수행위를 차단할 계획이다.

 

고소득 자영업자 2만3천명에 대해서는 신고내용을 정밀 분석해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연 2∼3회 업종별 집중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경제협력 개발기구(OECD)의 표준원가모형을 토대로 납세협력비용 측정모형을 개발해 오는 11월 첫 측정결과를 공개하고 이에 근거해 제출서류 축소와 신고납부절차의 간소화 등 납세협력비용의 축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사자가 특정거래에 대해 과세여부를 질의하면 국세청이 명확한 답변을 해주는 세무문제 사전 답변제도 도입할 방침이다.

 

민간기업의 품질개선기법인 6시그마 기법을 도입해 고지건수 대비 심사청구 등의 인용건수인 과세불량률을 지난해 1만 건당 70건에서 2009년에는 35건, 2013년에는 100만 건당 4건으로 획기적으로 감축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