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은 8일 전기.가스 요금 인상 문제와 관련, 추석 이후 한 자릿수를 올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예결특위에 출석해 "추가경정예산이 통과된 후 하반기에 전기.가스요금을 얼마나 올릴 것이냐"는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의 질문에 "추세를 보면서 최소한으로 추석이 지나면 그때..."라며 "여러 상황을 고려해 일단 한 자릿수 올리는 것을 강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추경 통과시 한전과 가스공사에 대한 정부 보조금에 의해 발생하는 가격인하 효과는 2.75%포인트"라며 "그런데 상반기까지 가격인상 요인은 12.2%포인트였고 하반기까지 예상하면 정부 보조가 없을 경우 18.2%포인트 정도"라고 인상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이 장관은 "한전이나 가스공사 같은 기업에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은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유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번에는 워낙 돌연한 상황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정책을 피해야 하리라고 생각한다"며 "요율 결정방식을 시장상황을 반영하도록 바꾼다면 물가를 억압하는 상황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도 "에너지 공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한 전례가 없는 것으로 안다"며 "저도 좋은 정책이라고 전혀 생각지 않는다. 그러나 지금처럼 급격한 유가 상승이 유사이래 없었기 때문에 시장경제 원칙에 맞지 않는, 좋은 정책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