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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감세, 포퓰리즘 아니다"
[연합뉴스 2008-09-10]
"대기업위한 정책 없고 중소기업위한 정책 쓴다"

 

이명박 대통령은 9일 감세 논란과 관련, "감세는 포퓰리즘이 아니다"면서 "포퓰리즘이면 하지 말아야지.."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밤 TV로 전국에 생중계된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이 같이 밝힌 뒤 "감세는 투자를 유발하고 경제를 활성화시키며 일자리 만드는 것으로, 세계적인 추세"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모든 선진국이 감세 경쟁을 하고 있다"면서 "한국은 세금이 많이 올라 작년에는 무려 14조원이 더 걷혔다. 세금이 올라 더 걷혔으나 낮춰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세율은 낮추고 세원을 포착해 더 거두고 예산을 10%를 절감하면 국민에게 1년에 11조원 정도 감세를 해도 충분히 만회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감세는 장기 효과뿐 아니라 단기 효과도 있다. 이것은 반드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감세정책의 대기업 지원 논란에 대해 "대기업의 감세는 내년으로 미뤘지만 중소기업은 이번에 세금을 줄였고, 영세상인에 대한 감세조치도 했다"면서 "많은 분들이 대기업을 위한 정책을 쓰고 있다고 하지만 대기업을 위한 정책은 사실상 없다"고 일축했다.

 

이 대통령은 "거듭 말하지만 대기업은 사실상 도와줄 게 없으며, 한번 더 반복하지만 규제완화만 있다"면서 "대기업이 잘되는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정부는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을 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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