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상속.증여세율이 너무 높다며 이를 낮추기로 했지만 지금도 실효세율은 각종 공제 등으로 인해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강봉균(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3∼2007년 신고된 상속재산가액은 25조2천413억원이었고 이들이 자진납부한 세금은 4조762억원이었다. 실효세율은 16.15%다.

 

정부는 지난달 세제개편을 발표하면서 상속세 최고세율을 기존 50%에서 33%로 대폭 낮추는 등 전반적인 세율을 하향 조정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상속세 과세가 이뤄지는 나라들의 평균 세율이 26%선에 불과하다"는 점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한편 이 기간에 상속세를 낸 사람은 모두 1만280명이었다. 그러나 상속세를 낸 사람들 가운데 기업인의 숫자 등 납세자 분포에 대해 국세청은 "납세자 분포 통계는 별도로 구분해 관리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