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6개 시·도 자치단체장들의 협의체인 전국 시. 도지사 협의회는 10일 전남 여수시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지방 소득·소비세 도입과 관련해 공동 건의문을 채택했다.

 

협의회는 건의문에서 "최근 수년간 중앙정부의 다양한 복지정책 시행으로 시·도가 부담해야 하는 사회복지 예산이 2003년 5조 원 규모에서 올해 13조 원 규모로 2.5배 이상으로 증가했다"며 "국세에 편중된 현행 조세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 지방세 비중을 확대하고 지방 소득·소비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1995년 민선 지방자치가 시행된 이후 정부가 국세보다 현저히 낮은 지방세 비율을 유지하며 지방정부를 재정적으로 통제해 왔다"며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운영되려면 자주 재원인 지방세가 확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협의회는 전체 세입의 20%에 불과한 지방세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다양한 지방세 세목을 발굴해 부동산 중심의 지방세 구조를 다원화해야 한다고 밝히고, 아울러 정부 내의 지방소득·소비세 도입에 관한 이견을 조정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서는 민선 4기 후반기 전국시도지사협의회를 이끌어갈 임기 2년의 회장에 허남식(59) 부산시장을, 부회장에는 박성효 (53) 대전시장과 박준영(62) 전남지사를 각각 선출했다.

 

허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산적한 현안을 풀고 시·도의 공동발전에 힘쓰겠다"며 "특히 지방분권을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