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에 대해 "합의만 된다면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조세원리에 따라 심도 있게 논의해 수정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효석(민주당) 의원이 양도세 부담 완화 여부를 묻자 이렇게 답변했다.

강 장관은 이어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에 대해서도 "어느 나라도 세금을 50%, 60%씩 부과하는 나라는 없다"면서 "투기 걱정이 많아서 그렇지만 그렇게(양도세 중과를 완화해야) 해야할 사항이다. 소득은 동등히 과세하는게 맞다"고 말했다.

그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김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강 장관은 이어 김광림(한나라당) 의원이 "(경기 침체로) 세입 상황이 안좋고 지출은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감세 정도를 줄이기 보다 적자국채 발행을 확대할 의사가 있나"라고 묻자 "그렇다"고 답해 적자국채 발행 확대 가능성을 시사했다.

내년 수출 여건과 관련해 강 장관은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매년 0.5%포인트씩 떨어질 것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다"면서 "내년부터 두 자릿 수 증가율 유지가 쉽지 않을 것이다"고 전망했다.

김 의원이 "국제기구나 연구기관에서 내년 우리경제 성장률을 3% 후반으로 전망하는 상황에서 (예산안의) 내년 성장률 5%가 쉽지 않다. 환율도 (예산안에서) 1,000원으로 잡았는데 오늘 1,363원이다. 거의 모든 항목에서 내년 세출을 손대야 하는데 행정부가 미리 작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자 강 장관은 "이미 작업을 시작해서 진행 중이다"고 답변해 예산안을 수정하고 있음을 밝혔다.

키코 피해와 관련해 흑자도산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업회계기준을 바꿔야 한다는 김 의원의 주장에 대해 강 장관은 "기업회계 기준을 바꾸지 않고 상장 기준을 바꾸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어떤 방법이든 (기업 흑자도산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