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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지방소비세.소득세 신설 추진
[연합뉴스 2008-11-4]
"지방재원 획기적 안정책 확보할 것"

   

 
한나라당은 4일 지방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신설을 추진하는 한편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지방 지원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년도에 지방 재원을 좀 더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틀을 마련하려고 한다"면서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항목을 둬서 지방에 안정적 재원이 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임 정책위의장은 "지방이 노력하면 세수가 늘어나 지방 경제에도 선순환의 흐름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만들겠다"면서 "지방 경제 활성화를 위한 비전 설정 작업도 정부에서 조치토록 하고, 당이 주도해서 빠른 시일내에 발표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지방의 여러 상대적인 위축감들과 관련, 재정 지출을 늘려서 지방을 지원하는 대책들을 좀 더 강도 높게 찾아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그는 "30개 선도사업이라 해서 지역에서 선정한 핵심 프로젝트에 대해 적극적으로 재정 지원을 해서 당초 계획보다도 빠른 진행이 이뤄지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그는 정부가 발표한 14조원 규모의 지출 및 감세 확대 방침과 관련, "대부분 지방의 막힌 SOC(사회간접자본) 부분이나 지방에서 이미 진행중인 사업을 조기에 추진할 수 있는데 투입, 지방 경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핵심으로 담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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