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를 놓고 정치권과 광역자치단체 등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뉘어 극심한 대립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로 인해 지방공장의 수도권 유턴이나 지방 투자 감소 등의 현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전경련은 3-7일 총 40개 기업(기존 조사대상 26개사+신규 14개사)을 대상으로 '수도권 규제 완화조치에 따른 기업의 투자 실행계획'을 조사한 결과, 투자 실행계획은 총 2조9천470억원에 그쳤다고 11일 밝혔다.

 

수도권 규제완화시 투자의향을 밝혔던 26개사 가운데 하이닉스를 뺀 25개사의 애초 투자계획은 총 3조7천442억원이었으나 실제 집행 가능한 금액은 74.3%인 2조7천825억원이었고, 신규 조사대상 14개사 중에서 규제완화 조치 이후 신규투자를 검토하는 기업은 3개사 1천645억원에 불과했다.

 

전경련은 특히 이 조사에서 '수도권 규제가 완화되지 않으면 수도권에 있는 공장의 지방이전을 검토할 수 있다'는 기업은 투자 실행계획을 가진 29개사 가운데 2개사에 불과해 지방에서 우려하는 소위 '규제의 풍선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수도권내에 공장이 들어설 만한 부지가 많지 않은데다 공장용지 가격도 높아 지방공장의 수도권 유턴 현상도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경련은 강조했다.

 

앞서 전경련 황인학 경제본부장은 10일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경제 회생과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수도권규제를 일부 완화했는데 지방의 반발이 심하고, 정치권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뉘어 다투는 등 국론분열 현상마저 나타나고 있어 안타깝다"며 "이 같은 현상은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밝혔다.

 

황 본부장은 "이번 조치는 수도권 규제를 폐지한 것이 아니라 이미 공장용도로 지정된 지역에서 기존 공장의 증설을 허용해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자는 것이고, 따라서 수도권 쏠림이나 지방공장의 수도권 유턴 전망 등은 지나친 기우"라며 "이번 조치로 지방으로 갈 투자가 줄어드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 본부장은 "지방 투자를 늘리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 지역 투자환경을 적극 개선, 신규 투자를 유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개방화된 경제환경에서 수도권에 투자를 하지 못하면 기업들은 지방으로 이전하기 보다는 해외로 빠져나가게 된다"고 덧붙였다.